‘방과후돌봄위원회’ 신설 추진
지역내일
2013-02-19
남윤인순 의원, 아동·청소년돌봄지원법안 대표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과후 돌봄위원회와 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자는 취지의 새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비례대표)을 비롯해 김용익 이언주 이학영 최동익 의원 등 의원 15명은 18일 방과후 돌봄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주요시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과후 돌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방과후 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방과 후 보호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제정법률안인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에는 국무총리 소속 방과후 돌봄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를, 특별시와 광역자치단체엔 시·도 방과후 돌봄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와 교육감)를, 시·군·구에는 돌봄민간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328만명의 9.6%인 97만명이 방과후 1시간이상 혼자서 지내는 '나홀로 아동'이고, 3.7%인 12만명이 하루평균 5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성인의 돌봄 없이 지내는 방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돌봄교실, 여성가족부 방과후 아카데미 등 각 부처가 여러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 연계가 부족해 사각지대가 생길 뿐 아니라 사업 효과도 반감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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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과후 돌봄위원회와 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자는 취지의 새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비례대표)을 비롯해 김용익 이언주 이학영 최동익 의원 등 의원 15명은 18일 방과후 돌봄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주요시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과후 돌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방과후 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방과 후 보호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제정법률안인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에는 국무총리 소속 방과후 돌봄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를, 특별시와 광역자치단체엔 시·도 방과후 돌봄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와 교육감)를, 시·군·구에는 돌봄민간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328만명의 9.6%인 97만명이 방과후 1시간이상 혼자서 지내는 '나홀로 아동'이고, 3.7%인 12만명이 하루평균 5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성인의 돌봄 없이 지내는 방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돌봄교실, 여성가족부 방과후 아카데미 등 각 부처가 여러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 연계가 부족해 사각지대가 생길 뿐 아니라 사업 효과도 반감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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