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검사에 검찰총장 사퇴로 수사 동력 잃어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에 나선 재향군인회 부실 대출 사건과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올해를 넘겨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850만명의 향군 조직인 재향군인회 대출비리 사건은 감사원과 금융당국 등의 조사에 이어 검찰도 주요 수사로 지목한 사건이다. 매년 정부예산 400억원 가량을 받아 사업을 벌이는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말 전·현직 사업개발본부장과 시행사 대표 등 8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는 고소 7개월만인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시행사와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빼돌리는 데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전 임원은 담보심사 등을 부실하게 한 뒤 무리하게 대출을 추진해 재향군인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향군인회가 손을 댄 부동산 사업장 가운데 실체가 없는 사업장이 6개 정도로, 부실규모는 2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자원업계와 외교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CNK 주가조작 사건도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는 올해 1월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CNK인터내셔널 임원과 김은석 전 대사에 대한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과 오덕균 CNK 대표의 소환조사 거부 등으로 1년동안 이렇다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 대표가 카메룬에 머물면서 귀국하지 않아 수사가 답보상태에 놓였다.

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원 500여명이 피해를 본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주택조합 사업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는 지난 5일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 18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전 조합장 최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빼돌린 조합비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했을 혐의를 두고 동작구청 관련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씨가 경찰관 등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망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결과 최씨는 2007년 대우건설과 공사도급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다 분담금 중 600억원을 조합 명의 및 개인 계좌로 받아 150억원을 횡령하고, 이와 별도로 받은 분담금 380억원 가운데 3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와 부동산 구입,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맡고 있는 전남 목포의 조선소 수주비리 수사 역시 해를 넘기게 됐다. 야당 거물급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고,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처럼 주요 수사들이 내년으로 미루어지게 된 것은 올해 하반기 검사 비리 사건과 검찰총장 사퇴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사 중인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련 사건은 피의자에게 친척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일명 '브로커 검사' 사건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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