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유학생은 물론 방문객들까지 입·출국을 감시하고 3백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비자위반 불법체류자들을 추적하는 첨단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했으나 INS(이민귀화국) 인력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한국등 외국과 이민사회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학생 60만명을 비롯, 한해 3150만명이나 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국에서 출국까지 감시하고 미국내 비자위반자 3백만명을 적발해 내겠다며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출국 추적시스템 및 데이타 베이스 방안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도 유학생 및 미국방문자 추적과 비자시한 위반자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입·출국 추적시스템 2005년까지 구축=부시 정부는 미국시민이 아닌 모든 외국인들의 입출국을 추적하는 입출국 추적시스템을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국경과 모든 미국내 공항과 항구에 2005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부시행정부는 특히 이 추적 시스템의 설치와 동시에 데이터 베이스까지 구축, 미국내에서 비자시한을 넘기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3백만여명을 추적, 색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부시대통령은 국토방위의 핵심방안으로 “정보력을 대폭 개선하고 공유하며 국경순찰과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모든 미국방문객들의 입출국을 추적하는데 첨단기술을 이용할 것”이라고 선언한바 있다.
INS는 미국비자에 사용하고 있는 디지틀 사진과 지문등 생체정보를 즉각 인식하는 입출국추적시스템을 2005년까지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 검문소는 물론 모든 공항과 항구에 구축, 미 시민권자가 아닌 전체 외국인들의 입·출국 상황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INS는 이와함께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하고 이를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마약단속국(DEA)등 다른 사법정보기관과 연결시켜 우선 미국내에서 비자시한을 넘겨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300만명을 추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추적 시스템 무용지물 가능성=하지만 유학생, 미국방문객, 비자위반자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데이터 베이스화된다 해도 추적과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주된 이유는 이민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INS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방문객 전원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유학생 추적이나 비자위반자를 단속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INS도 시인하고 있다.
INS 직원 중 국경순찰대원은 1만명이나 되지만 비자위반여부를 단속해야 할 조사관은 미전역에서 고작 2000명에 불과, 한해 3150만명이나 달하는 미국방문자들을 추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60만명에 달하는 미국유학생들을 모니터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디씨 지역을 맡고 있는 알링턴 이민국의 경우 유학생 추적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담당하는 INS직원은 단 1명밖에 없으며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소재 INS 이민조사국에는 단속요원 25명이 정원이나 17명에 그치고 있는데다가 이중 4명은 마약 단속이나 테러범 추적에 파견근무 나가 있는 상황이다.
INS 마이클 비크래프트 부국장은 하원청문회에서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면 유학생이나 미국방문자중 비자시한을 넘기는 위반자를 보다 쉽게 적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장에 나가 이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추적할 INS 인력이 거의 없어 단속효과를 거둘수 없다는게 가장 큰 딜레마”라고 시인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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