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스한빙 경제대이동] 중국은 7% 이하 성장에 어떻게 적응할까
지역내일
2013-01-04
청림출판 /스한빙 지음 / 1만9800원
2013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 오바마 2기 정부의 미국은 새로운 G2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미국과 러시아, 일본, EU 등 열강들의 권력재편 과정에서 중국의 미래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글로벌 경제와 국제관계 연구의 권위자인 스한빙 상하이자오퉁대 교수는 <스한빙 경제대이동="">에서 열강들의 정책 이면에 숨어 있는 각국의 속내와 진실을 중국의 입장과 시각에서 파헤친다. 저자는 금융시장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유럽 간 경제패권 다툼에 주목하며 세계경제의 향방을 전망하고 중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다방면의 문제점은 '고도성장에 익숙해진 중국 경제가 7% 이하의 성장기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로 귀결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2010년 중국은 이미 GDP 규모에서 일본을 넘어섰고 그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2020년에는 미국을 추월하리라는 예측도 정설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그러나 장밋빛 현실만이 전부는 아니다. 어느덧 고도성장기는 끝나고 경제성장세가 정체 후 퇴보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직면해 있다. 저임금 노동경쟁력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됐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수출시장을 잠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빈부격차도 심각한 문제다.
저자는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정부 주도하에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급진적이고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을 택한 반면 미국은 유로존 저격을 통해 세계의 이목을 분산시키고 자국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버는 우회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은행이 대출을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이 같은 정책 결과로 중국은 국민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민간소비가 배제되고 있으며 따라서 효과적인 소비 진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한편 한반도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도 눈길을 끈다. 저자는 당분간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무력을 동원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공격이 끝나면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설사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지더라도 일단 중동 혼란이 먼저 발생하고 남북한 갈등은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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