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반대”
지역내일
2013-01-07
합동군사 창설안 주목 … "연합전투참모단, 미니연합사와 달라"
전력증강 우선순위 재조정 … 한국형전투기 사업 '뜨거운 감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폐기되는 등 박근혜 새 정부의 국방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참과는 별도의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군제 개편안이 본격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새 정부의 국방정책에서 예산문제가 사활적 요소로 떠오르면서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국방개혁12~30이 전면 재조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차기 전투기 등 초대형 무기도입사업을 결정하는데 국방비가 최우선적 고려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김장수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지난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해 "평시 교육훈련을 하고 전시에 전력을 보강하는 참모총장의 임무를 간과하고 있다"며 "군정과 군령을 통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새 정부 국정정책의 키맨으로 통하는 김 간사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군제 개편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한때 유력하게 검토했던 합동군사령부 창설안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군 고위관계자는 7일 "여권 일각과 인수위측은 합참이 대통령 보좌기능과 합동군사령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대체하는 합동군사령부 창설안이 인수위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겸임하는 통합형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과 함께 합동군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하는 분리형을 청와대에 지난해 2월 보고했으나, 합동군사령관이 헌법상 명칭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리형을 개혁안에서 배제했다.
김 간사는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기된 한미연합전투참모단에 대해 "언론에서 거론하는 미니 연합사 개념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전시에 한국군 사령관 밑에 미군 부사령관을 두고 협조단보다 대폭 강화된 형태의 참모단을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래지휘구조 연합실무단'을 구성했다. 연합실무단은 인수위와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실무협의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김 간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에 대해 "투표일 직전에 나온 선심성 공약이라는 것은 오해"라며 "그 이전의 선거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국방예산이 확보된다는 조건 아래서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간사가 이처럼 국방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데 따른 부사관 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육군 21개월 복무를 전제로 2025년까지 52만2000명의 군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부사관 4만여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국방개혁12~30을 내놓았다.
김 간사는 "국방개혁12~30을 리뷰하겠다"며 "3군 합동성 차원에서 군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조원대의 차기 전투기와 12조~20조원대의 보라매사업, 8조원대의 독도-이어도 기동함대가 군 전력증강사업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보라매 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F-16 플러스급 전투기의 개발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차기 전투기의 절충교역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연계시킬 것인지를 조속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우리 안보현실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복지예산이 팽창하고 있는데다 부사관 증원 등 인건비가 늘어나고 첨단무기사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국방개혁보다 국방혁신의 개념이 적극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미래지향적 국방혁신과 민군 합동의 경영진단과 평가를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군 구조혁신을 위해 계룡대 각군 본부와 비전투조직의 슬림화가 가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국방부 정원이 1000명이 안되는데 기무사 요원이 100명이나 된다"며 "기무사와 같은 비전투조직 군살을 과감하게 잘라서 전투부대로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간사는 돈이 적게 드는 국방개혁안에 대해 "장성 진급자들에 대해 미 최고군사교육과정인 캡스톤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지휘관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그 효과는 6개월간의 교육훈련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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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증강 우선순위 재조정 … 한국형전투기 사업 '뜨거운 감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폐기되는 등 박근혜 새 정부의 국방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참과는 별도의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군제 개편안이 본격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새 정부의 국방정책에서 예산문제가 사활적 요소로 떠오르면서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국방개혁12~30이 전면 재조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차기 전투기 등 초대형 무기도입사업을 결정하는데 국방비가 최우선적 고려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김장수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지난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해 "평시 교육훈련을 하고 전시에 전력을 보강하는 참모총장의 임무를 간과하고 있다"며 "군정과 군령을 통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새 정부 국정정책의 키맨으로 통하는 김 간사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군제 개편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한때 유력하게 검토했던 합동군사령부 창설안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군 고위관계자는 7일 "여권 일각과 인수위측은 합참이 대통령 보좌기능과 합동군사령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대체하는 합동군사령부 창설안이 인수위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겸임하는 통합형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과 함께 합동군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하는 분리형을 청와대에 지난해 2월 보고했으나, 합동군사령관이 헌법상 명칭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리형을 개혁안에서 배제했다.
김 간사는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기된 한미연합전투참모단에 대해 "언론에서 거론하는 미니 연합사 개념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전시에 한국군 사령관 밑에 미군 부사령관을 두고 협조단보다 대폭 강화된 형태의 참모단을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래지휘구조 연합실무단'을 구성했다. 연합실무단은 인수위와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실무협의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김 간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에 대해 "투표일 직전에 나온 선심성 공약이라는 것은 오해"라며 "그 이전의 선거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국방예산이 확보된다는 조건 아래서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간사가 이처럼 국방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데 따른 부사관 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육군 21개월 복무를 전제로 2025년까지 52만2000명의 군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부사관 4만여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국방개혁12~30을 내놓았다.
김 간사는 "국방개혁12~30을 리뷰하겠다"며 "3군 합동성 차원에서 군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조원대의 차기 전투기와 12조~20조원대의 보라매사업, 8조원대의 독도-이어도 기동함대가 군 전력증강사업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보라매 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F-16 플러스급 전투기의 개발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차기 전투기의 절충교역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연계시킬 것인지를 조속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우리 안보현실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복지예산이 팽창하고 있는데다 부사관 증원 등 인건비가 늘어나고 첨단무기사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국방개혁보다 국방혁신의 개념이 적극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미래지향적 국방혁신과 민군 합동의 경영진단과 평가를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군 구조혁신을 위해 계룡대 각군 본부와 비전투조직의 슬림화가 가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국방부 정원이 1000명이 안되는데 기무사 요원이 100명이나 된다"며 "기무사와 같은 비전투조직 군살을 과감하게 잘라서 전투부대로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간사는 돈이 적게 드는 국방개혁안에 대해 "장성 진급자들에 대해 미 최고군사교육과정인 캡스톤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지휘관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그 효과는 6개월간의 교육훈련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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