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 보험사, 지원성거래 여전
지역내일
2013-01-08
(수정 2013-01-08 오후 5:54:01)
삼성·교보·동양생명·동부화재, 상품·용역 수의계약 … 한화생명, 계열사 토지 매입
교보, 합작사지분 장부가보다 높게 매입 … 동부화재, 동부생명 주식 1만2500원에 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맞물려,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제빵업체인 신세계에스브이엔을 부당지원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여전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계열사와 적지 않은 지원성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동부화재는 계열사의 부동산을 매입해주거나 물품과 용역을 구매하고 대출까지 해주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삼성생명은 지난해 1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삼성에버랜드에 빌딩관리와 수선공사, 식당운영, 공사감리, 탐지견사업 등의 명목아래 총 1000여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맡겼다. 일부 상품 구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의계약이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2대 주주로, 보유 주식 비중만 19.34%에 달한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 일부를 삼성전자에 매년 81억4661만원에 임대해줬다. 보증금은 65억6988만원, 연간 임대료는 78억8382만원으로, 계약기간은 2014년말까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에버랜드만큼 재무건전성이 좋으면서 빌딩관리를 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삼성전자와의 부동산 임대차 금액도 인근 지역 임대료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수익률 5∼6% 내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계열사 대부업체에 240억 대출 = 교보생명 역시 지난해 8월 교보정보통신과 총 100억원이 넘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프린터 소모품 공급 등의 상품·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입찰했던 교보SMART시스템 구축계약을 빼고는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다. 교보정보통신의 대주주는 교보생명으로 89.8%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또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교보데이터센터 유한회사의 합작투자사인 PT KOREA EQUITY로부터 지분 35%를 인수하면서 173억원을 지불했다. 1주당 가격이 1만7367원이었다.
그런데 교보생명의 지난해 3월말 현재 감사보고서를 보면, 1주당 장부가격을 1만96원으로 평가했다. 인수가격에 비해 무려 73%나 낮다.
보험업법 111조 1항은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교환·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에 240억원을 빌려줬다. 신용대출로 금리는 연 7.7%다. 보통 대부업체의 자금조달금리가 1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2% 정도 낮은 편이다. 또 지난해 3/4∼4/4분기에 동양네트웍스와 110억원 가량의 상품·용역을 거래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자산운용 수단의 하나로 연 7.7%의 고금리로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출해줬다"며 "계열사간 거래를 줄이라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향후 금액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용인한화리조트 일부 토지와 부속건축물을 279억원에 매입했다. 용도는 제2연수원 신축용으로, 대지면적이 6만6110㎡(2만여평)에 이른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1대 주주는 ㈜한화로 50.62%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화는 한화생명의 2대 주주(21.67%)이기도 하다.
또 한화생명은 한화자산운용과 계약을 체결, 투자 일임한도를 20조원에서 34.6조원으로 늘렸다. 현재 투자 일임한 액수는 14조원 가량이다.
◆금융위, 계열사 등 부당지원 규제방안 검토 = 동부화재도 지난해 1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부CNI와 343억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 1/4∼2.4분기에도 400억원이 넘는 용역을 거래했다.
연간으로는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동부CNI의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출액의 절반 가량이 동부화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동부화재와 동부CNI의 대주주가 김준기 회장과 아들 김남호 부장으로 같다.
또 동부화재는 지난해 7월 동부증권이 갖고 있던 동부생명의 전환 우선주 100만여주를 125억7100만원에 사들였다. 1주당 가격은 1만2500원이다. 이는 생명보험업계 2위 업체인 한화생명의 공모가 8200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동부생명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총 자산이 6조5764억원으로 24개 생보사 가운데 15위에 해당하는 업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동부생명 주식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높게 사준 것이 아니"라며 "동부CNI와의 거래도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금액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의 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여전한데도, 금융당국의 규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초 보험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감독규정에 세밀하게 규정돼 있던 부당거래 예시기준을 삭제했다. 물론 이 규정에도 용역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에 있던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다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특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지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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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합작사지분 장부가보다 높게 매입 … 동부화재, 동부생명 주식 1만2500원에 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맞물려,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제빵업체인 신세계에스브이엔을 부당지원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여전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계열사와 적지 않은 지원성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동부화재는 계열사의 부동산을 매입해주거나 물품과 용역을 구매하고 대출까지 해주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삼성생명은 지난해 1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삼성에버랜드에 빌딩관리와 수선공사, 식당운영, 공사감리, 탐지견사업 등의 명목아래 총 1000여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맡겼다. 일부 상품 구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의계약이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2대 주주로, 보유 주식 비중만 19.34%에 달한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 일부를 삼성전자에 매년 81억4661만원에 임대해줬다. 보증금은 65억6988만원, 연간 임대료는 78억8382만원으로, 계약기간은 2014년말까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에버랜드만큼 재무건전성이 좋으면서 빌딩관리를 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삼성전자와의 부동산 임대차 금액도 인근 지역 임대료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수익률 5∼6% 내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계열사 대부업체에 240억 대출 = 교보생명 역시 지난해 8월 교보정보통신과 총 100억원이 넘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프린터 소모품 공급 등의 상품·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입찰했던 교보SMART시스템 구축계약을 빼고는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다. 교보정보통신의 대주주는 교보생명으로 89.8%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또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교보데이터센터 유한회사의 합작투자사인 PT KOREA EQUITY로부터 지분 35%를 인수하면서 173억원을 지불했다. 1주당 가격이 1만7367원이었다.
그런데 교보생명의 지난해 3월말 현재 감사보고서를 보면, 1주당 장부가격을 1만96원으로 평가했다. 인수가격에 비해 무려 73%나 낮다.
보험업법 111조 1항은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교환·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에 240억원을 빌려줬다. 신용대출로 금리는 연 7.7%다. 보통 대부업체의 자금조달금리가 1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2% 정도 낮은 편이다. 또 지난해 3/4∼4/4분기에 동양네트웍스와 110억원 가량의 상품·용역을 거래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자산운용 수단의 하나로 연 7.7%의 고금리로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출해줬다"며 "계열사간 거래를 줄이라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향후 금액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용인한화리조트 일부 토지와 부속건축물을 279억원에 매입했다. 용도는 제2연수원 신축용으로, 대지면적이 6만6110㎡(2만여평)에 이른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1대 주주는 ㈜한화로 50.62%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화는 한화생명의 2대 주주(21.67%)이기도 하다.
또 한화생명은 한화자산운용과 계약을 체결, 투자 일임한도를 20조원에서 34.6조원으로 늘렸다. 현재 투자 일임한 액수는 14조원 가량이다.
◆금융위, 계열사 등 부당지원 규제방안 검토 = 동부화재도 지난해 1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부CNI와 343억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 1/4∼2.4분기에도 400억원이 넘는 용역을 거래했다.
연간으로는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동부CNI의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출액의 절반 가량이 동부화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동부화재와 동부CNI의 대주주가 김준기 회장과 아들 김남호 부장으로 같다.
또 동부화재는 지난해 7월 동부증권이 갖고 있던 동부생명의 전환 우선주 100만여주를 125억7100만원에 사들였다. 1주당 가격은 1만2500원이다. 이는 생명보험업계 2위 업체인 한화생명의 공모가 8200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동부생명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총 자산이 6조5764억원으로 24개 생보사 가운데 15위에 해당하는 업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동부생명 주식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높게 사준 것이 아니"라며 "동부CNI와의 거래도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금액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의 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여전한데도, 금융당국의 규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초 보험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감독규정에 세밀하게 규정돼 있던 부당거래 예시기준을 삭제했다. 물론 이 규정에도 용역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에 있던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다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특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지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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