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무원칙에 흔들린‘백년지대계’

전학·재배정 추첨방안 발표로 진정기미, 불씨는 여전

지역내일 2002-02-27
도교육청의 전산오류로 빚어진 사상초유의 교육대란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재배정 오류발견 발표 보름후인 26일 경기도교육청 장기원 교육감직무대리는‘2002학년도 고교평준화 적용 지역 전학생 추첨 배정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전학 및 재배정 방안은 구역내 원거리배정학생과 타구역배정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번 발표로 20일여를 끌어온 논란은 교육계와 학부모간 신뢰회복이라는 숙제를 남기며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학생 대거 이동할 듯
장 직무대리는 발표문에서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되 원거리 및 타구역에 배정된 일부 학생들의 통학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방향에서 추첨배정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추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5항에 근거해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도교육청이 밝힌 구체적인 전학생 추첨배정계획은 △2월16일 배정된 학생 중 적용지역 내 중학교 출신자로 한정하며 △2차 배정자 중에서 타구역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과 자기구역내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중 원거리 학교(표 참조)로 선정된 학교에 배정된 학생으로 희망자에 한해 배정 고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서교부는 3월2일부터 5일까지 이루어지며 배정은 3월10일에 학교군별 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지역교육청 공동주관으로 실시하게 된다. 고양의 경우 백석중학교로 결정됐다.

도교육청-학부모간 이면합의 ‘없던 일’
한편 고교평준화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를 의심케 했던‘이면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즉 전학을 희망할 경우 자신의 출신구역 내 전체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첨하게 되며 자기구역 내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중 원거리 학교로 배정돼 전학을 신청한 학생은 자신이 2월16일 배정받은 해당구역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를 대상으로 배정을 실시하게 된다. 가령 일산에서 덕양으로 2차배정을 받은 학생의 경우 다시 일산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1지망에서 5지망사이에 덕양을 지원한 일산학생의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도교육청과 일산 학부모들이 맺은 이면합의 즉 소위 기피학교를 재배정 추첨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내용을 지키라고 촉구했지만 평준화의 틀을 유지한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에 따라 이면합의는‘없던 일’이 됐다.

학부모 주판알 분주, 불씨는 여전
교육청의 발표가 있은 직후인 26일 오후 4시 전학추첨대상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일제히 고양시교육청으로 모여들어 경우의 수를 따지기에 분주했다.
이면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고교평준화의 취지에 동감하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일단 수긍하고 이후 일정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2차 당시에 배정된 학교에 따른 학부모들의 입장차가 커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타구역 배정 학부모들을 이끌었던 장문성씨는 “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과 계속해서 협상을 벌여놓고 배정방안에 대한 발표는 일방적으로 해버렸다”고 성토하며 “결국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만 깊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책임을 교육청으로 돌렸다. 학부모 김미정(43)씨는“추첨을 둘러싸고 또다른 문제점이 지적될 것이고 재배정된 이후 또다시 기피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들의 집단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학교관계자들에게 모두 상처를 준 이번 사태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관석 기자 sherp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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