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투기·아들병역면제 의혹 등 검증대상
지역내일
2013-02-20
오늘부터 정홍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휴일 골프에 관용차 사용도 논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다. 내주부터 열흘간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책임총리로서 정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변호사 시절 재산 증식 과정과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첫날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둘째 날인 21일에는 공직시절 활동에 대한 평가와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히다. 22일에는 변호사 시절 급여와 수임료,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신문도 벌인다.
◆법조타운 인근 땅 투기 의혹 = 정 후보자가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 재송동 법조타운이 들어서기 직전 이곳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 후보자가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매도 현황'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부산지검 검사로 있던 1978년 6월 부산 동래구 재송동(1980년 해운대구 편입)에 대지 496.80㎡(약 150평)을 매입했다. 3개월 뒤 법무부는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청 신축청사 부지로 재송동을 지정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재송동 토지의 취득 사유를 '거주'라고 명기했으나 이곳에 살지 않았다. 15년 뒤인 1993년 땅을 팔아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995년 매입한 경남 김해시 삼정동 땅도 투기의혹에 올라 있다.
◆재산증가·아들 병역면제도 검증대상 = 정 후보자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도 청문회 핵심 검증 대상이다. 정 후보자가 2006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사임하면서 신고한 재산 중 예금은 4억8600만원이었다. 그러나 2년간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로 재직한 뒤인 2009년 재산공개에서는 예금이 10억3300만원으로 크게 늘어 전관예우로 거액의 수임료나 고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씨(35)는 1997년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4년 뒤 허리디스크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시점이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이 발생한 때이고, 디스크는 병역비리 단골메뉴였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우준씨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왔다며 당시 병원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며 해명했다. 그러나 우준씨가 면제 판정을 받은 뒤 5년만에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총리 제청권 제대로 행사했나 = 민주통합당은 정홍원 총리 후보자가 인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총리 후보자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헌법에 명시된 각료제청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고, 제청권을 행사했다면 총리 후보자가 초법적(정부조직법 개정 전) 내각 인선에 관여한 셈이 된다.
이밖에도 정 후보자가 지난 2008년 하이닉스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때 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을 놓고도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 후보자가 시인한 위장전입과 저축은행의 법률자문을 한 사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기부금을 낸 사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사 재직 시절 담당했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국회 노동위원회 돈 봉투 사건, 안기부 북풍 사건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에 대해선 같은 법조인인 판사 감싸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국회 노동위 돈 봉투 사건을 두고는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아내와 동반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정황이 발견된 점도 논란거리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휴일에 관용차를 이용해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사특위는 22일 오후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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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다. 내주부터 열흘간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책임총리로서 정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변호사 시절 재산 증식 과정과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첫날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둘째 날인 21일에는 공직시절 활동에 대한 평가와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히다. 22일에는 변호사 시절 급여와 수임료,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신문도 벌인다.
◆법조타운 인근 땅 투기 의혹 = 정 후보자가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 재송동 법조타운이 들어서기 직전 이곳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 후보자가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매도 현황'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부산지검 검사로 있던 1978년 6월 부산 동래구 재송동(1980년 해운대구 편입)에 대지 496.80㎡(약 150평)을 매입했다. 3개월 뒤 법무부는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청 신축청사 부지로 재송동을 지정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재송동 토지의 취득 사유를 '거주'라고 명기했으나 이곳에 살지 않았다. 15년 뒤인 1993년 땅을 팔아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995년 매입한 경남 김해시 삼정동 땅도 투기의혹에 올라 있다.
◆재산증가·아들 병역면제도 검증대상 = 정 후보자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도 청문회 핵심 검증 대상이다. 정 후보자가 2006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사임하면서 신고한 재산 중 예금은 4억8600만원이었다. 그러나 2년간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로 재직한 뒤인 2009년 재산공개에서는 예금이 10억3300만원으로 크게 늘어 전관예우로 거액의 수임료나 고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씨(35)는 1997년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4년 뒤 허리디스크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시점이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이 발생한 때이고, 디스크는 병역비리 단골메뉴였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우준씨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왔다며 당시 병원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며 해명했다. 그러나 우준씨가 면제 판정을 받은 뒤 5년만에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총리 제청권 제대로 행사했나 = 민주통합당은 정홍원 총리 후보자가 인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총리 후보자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헌법에 명시된 각료제청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고, 제청권을 행사했다면 총리 후보자가 초법적(정부조직법 개정 전) 내각 인선에 관여한 셈이 된다.
이밖에도 정 후보자가 지난 2008년 하이닉스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때 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을 놓고도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 후보자가 시인한 위장전입과 저축은행의 법률자문을 한 사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기부금을 낸 사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사 재직 시절 담당했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국회 노동위원회 돈 봉투 사건, 안기부 북풍 사건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에 대해선 같은 법조인인 판사 감싸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국회 노동위 돈 봉투 사건을 두고는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아내와 동반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정황이 발견된 점도 논란거리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휴일에 관용차를 이용해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사특위는 22일 오후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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