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대탕평 대통합은 없었다 (정세용)

지역내일 2013-02-2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이정현 전 의원을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하는 등 청와대 수석 6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내각과 청와대 수뇌부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제 주요 인사중에는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금융위원장 등 권력기관장만 남았다. 지난주말만 해도 차기정부에 대한 인사골격이 잡히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뒤늦게나마 속도를 내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애초 대탕평과 책임총리 등을 강조해 다수 국민들은 새 정부 인사에 대해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인선을 보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보이나 대선 기간중 약속한 대탕평 대통합 약속은 실종된 것 같아 박수가 들리지는 않는다. 간신히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인 듯 싶다. "이것이 준비된 대통령의 준비된 인사냐"는 말이 나온다.

박 당선인 측은 물론 내각에는 관료와 전문가를 대거 포진시켜 '박근혜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청와대에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잘 아는 인사를 배치해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기용은 핵심공약인 복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의 경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미래먹거리산업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것이 준비된 대통령의 준비된 인사인가?"

인사는 만사. 이에 인사를 잘할 경우 국민들은 감동한다. 생활이 어렵고 정부 정책이 조금 마음에 안들어도 참고 견디기도 하고 희망의 불씨를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내각과 청와대 인사의 경우 박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주장한 대탕평과는 거리가 멀어 박근혜 정부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친박'과 인수위 위주로 '친이'도 없고 야당 성향 인사도 안보인다.

지역적으로 호남인사가 적어서 대탕평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영남 출신 대통령이기에 같은 영남 출신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박수 받을 일이 못된다. 이념적인 배려도 미흡했다. 물론 극우와 극좌를 제외한 모든 스펙트럼에서 가장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물을 뽑아 배치할 때 이를 대탕평이라 하고 국민들은 박수를 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경우 윤창중 대변인으로 시작해 '이동흡 황교안'으로 이어져 보수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성도 기대보다 훨씬 적은 2명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고위직의 2세가 몇 명 중용된 것도 일부 국민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고소영인사에 대비해 성시경(성균관대 고시 경기고)인사라는 비판에는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18일 발표한 청와대 고위직 인사 4명 모두가 성균관대 출신이었음을 상기하면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루 늦게 다른 수석도 함께 발표하는 등 전해 듣는 국민 감정을 고려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결국 지역 대학 여성 등 3가지 안배가 빠진 박근혜 인사는 대탕평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것이 세간 중평이다. 인사에 균형감각이 빠졌다는 것이다.

박근혜 새 정부 인사에서 또 실망스런 것은 과연 박 당선인이 주장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구상이 잘 실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했다지만 성장론자인 현오석 KDI원장을 경제수장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경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다른 경제부처 내정자의 경우도 개혁적 마인드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력기관장 인사 등에선 대탕평 정신 살렸으면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것은 '나홀로 국정'이다. 책임총리 책임장관 약속과는 달리 내정자들의 중량감이 떨어져 박 당선인이 만기친람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도 쓴소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안보여 박정희 시대처럼 '나를 따르라'식 친정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벌써부터 야당에선 걱정한다.

물론 인사는 끝난 것이 아니다.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장 인사 등이 잇따르고 일부 각료 내정자의 경우 비리혐의가 알려지면서 낙마가 예상된다. 이에 후임인사의 경우 대탕평과 대통합 정신에 부합하는 인사가 내정됐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다. 그리고 청와대 고위직 내정자의 경우 편안하게 보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필요할 때 쓴소리를 해 국정운영이 잘못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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