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 학교 비품 예산 5150만원 삭감
“예비비 삭감, 지영교 확장예산 추가 요구는 중대한 오류”
지역내일
2002-02-26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규현 의원)는 23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학교 비품 구입관련 예산 515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의결안에 따르면 사회개발비 중 백석고등학교 피아노 구입비 150만원과 백신중학교 농구장 고무바닥 조성비 5000만원은 비품구입비에 해당돼 지방예산으로 지원한 전례가 없었고,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또 예비비의 경우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토록 행자부가 권고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 일반회계 예비비를 세출예산의 0.63%로 삭감한 것은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영교 확장공사는 공사착수도 안된 사업비를 기정예산의 46%를 추가 요구하는 사례는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비 산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사례로 지적됐다.
예결위 심규현 위원장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지난 20일 제출돼,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의결한 내용”이라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등을 줄이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예결위 의결안에 따르면 사회개발비 중 백석고등학교 피아노 구입비 150만원과 백신중학교 농구장 고무바닥 조성비 5000만원은 비품구입비에 해당돼 지방예산으로 지원한 전례가 없었고,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또 예비비의 경우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토록 행자부가 권고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 일반회계 예비비를 세출예산의 0.63%로 삭감한 것은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영교 확장공사는 공사착수도 안된 사업비를 기정예산의 46%를 추가 요구하는 사례는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비 산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사례로 지적됐다.
예결위 심규현 위원장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지난 20일 제출돼,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의결한 내용”이라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등을 줄이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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