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이명박정부가 저물어가고 있다. 지난 5년 이명박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그중 핵심적인 것 하나가 '미친 등록금'과 '살인적인 고등교육비' 고통과 부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일 것이다. 그나마 가까스로 탄생한 것이 '국가장학금' 제도다.

국가장학금은 결코 '반값등록금'이 될 수 없다.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만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과 같이 선명하고 간단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엄청난 고등교육비 고통이 시달리던 대학생·학부모들은 국가장학금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 올해 등록금 지원 예산이 2조 7750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1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의 소득수준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도소득하위 8분위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폐지 시급

우선 B학점 이상만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도록 한 성적기준 폐지가 시급하다.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2009년 전체의 75.9%, 2010년 73.7%, 2011년 72.9%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전체 대학생의 27% 이상은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B학점 미만 강제 배정을 30%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가장학금에서 배제된 대학생들은 더욱 늘고 있다. 전체 대학생이 300만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 30%면 무려 90만명 안팎의 대학생들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은 잦은 휴학과 알바 등으로, 엄격한 상대평가제도 하에서 성적상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는 기초수급권 계층 대학생의 54%가 성적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한국장학재단의 용역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저소득층 등록금 고통을 덜기 위해 당장 올해 1학기부터 불필요한 성적기준을 즉시 폐지하거나, 최소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신청 기준처럼 C학점 이상으로 바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으로는 1000만원에 달하는 사립대 등록금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누적 물가상승률이 15.3%(통계청)나 되지만, 5년 동안 장학금 기준액은 변함없이 450만원 그대로이므로 실질적으로 15.3%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

1년 2000만~3000만원에 달하는 고등교육 전체비용이나 체감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비현실적인 금액이다. 이번에 지원계획이 변경되면서 1분위 장학금이 315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소득분위별 지원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대 학생에 대해 지원금액을 더 증액해야 할 것이다.

'진짜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되어야

또 대학에 대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는 국가장학금으로는 대학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등록금 정책과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지원, 그리고 대학개혁을 구현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등록금액 상한제'를 포함한 '진짜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공공성·투명성은 제고되고, 서울시립대처럼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이 모두에게 구현되고, 동시에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획기적으로 국가장학금이 확대 지급되게 되면 작금의 등록금과 고등교육비 고통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올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성적기준 즉시 폐지 또는 완화, 국가장학금 지급금액 상향을 적용하고 2학기부터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통한 보편적인 반값등록금을 구현할 정책을 즉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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