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일노선 통행료 불평등 해소" … 국토부 "통행료 인하방법 고민·연구"

서울시의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 구간인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해당 상임위인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량 분산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개통돼 경기도 주요 도시를 환상형(고리 모양)으로 연결하는 도로다. 그동안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일산∼산본∼판교∼구리∼퇴계원의 남부구간과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의 북부구간 간에 통행료가 달라 지역주민이 반발해왔다.

북부구간은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김포~구리)에 비해 ㎞당 통행료가 2.6배나 비싸다. 남부구간인 김포~구리(91.4㎞)의 통행료는 4600원으로 ㎞당 50원인데 비해 북부구간인 일산~퇴계원(36.3㎞)의 통행료는 4800원으로 ㎞당 132원이다. 이런데도 통행료 인하는 커녕 2011년 말과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오히려 요금이 인상됐다.

시의회 결의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북 구간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요금수준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인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남부구간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석(민주통합당·도봉1) 의원은 "서울의 북부지역은 외곽 진출입 수단과 이들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대체 도로수단이 부족해서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북부지역 주민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까지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통행료를 인하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서울고속도로(주)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고속도로(주)는 북부구간을 건설한 뒤 30년간 운영권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인상하도록 돼 있어서 2011년 200원, 2012년 300원을 인상했다. 하지만 위탁 운영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통행료 차액중 일부를 정부가 재정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연 400억~500억원을 업자에게 지원할 경우 km당 100원 정도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이승호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은 "정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통행료를 올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재정부담을 계속할 수 없어 지난해 말에도 통행료를 인상했다"며 "민자고속도로가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재정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다른 지역의 경우처럼 수익률을 변경하는 등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결의안은 26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3월 8일 본회의에서 결의되면 국토부·한국도로공사·서울고속도로(주)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7일 고양시 등 경기북부지역 9개 자치단체들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대통령 당선인과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나아가 경기도의회는 이와 관련 국토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료 산정과 관련, 권도엽 국토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선일 김병국 곽태영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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