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중국설득 통해 돌파 검토 … 실패하면 임기 1년 허비 우려

시작부터 험로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다. 박 대통령 앞에는 경제침체와 북한 핵실험이라는 난제가 놓여있다. 하나도 풀기 어려운데 그마저 겹쳤다. 조만간 두 난제를 풀지 못하면 정권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임기 1년을 허비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우리 앞에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양대 난제에 직면한 현실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측은 경제침체와 북핵이란 난제를 이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침체로 인해 중견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고 환율급변으로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심리가 잔뜩 위축돼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서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북핵도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며 "두 난제가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도록 해법을 찾거나 최소한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두 난제를 조속히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중국 설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4월 국회에서 수조원대 추경을 편성해 냉각된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부정적으로 흐르면서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2%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사들을 필두로 기업들이 도산위험에 빠지거나 그나마 사정이 나은 기업도 고용을 줄일 수 있다. 100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가계가 덩달아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해결책까지는 안되더라도 수조원대 추경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고민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중론이 있겠지만, 추경 편성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위기상황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대승적 결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난제는 중국 설득을 통해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25일 "조선은 전략로켓 및 핵무기 보유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며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한반도 안보위기는 언제든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을 설득해 대북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산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시도할 경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중국은 북핵문제를 풀 핵심적 키워드"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중국)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당선인 시절 유일하게 중국에만 특사를 보냈다. 중국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심을 보여준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4∼5월로 예상되는 4강 외교에서도 중국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직접 만나 북한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설득하는 장면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경제침체와 북핵 난제를 시급히 해소하지 못하고 일시에 폭발할 경우 임기 첫 해가 뒷수습에 소모될 우려가 있다. 정권의 성패는 임기 1년차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 2년차로 넘어가면 국정장악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데다 이때부턴 지방선거와 총선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국정 집중이 어렵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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