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서 빠졌는데도 대구시·경북도 입 닫아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140대 주요 국정과제에서 '신공항 건설''이 빠져 있는데도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해온 대구시와 경북도는 침묵으로 일관, 정권 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140대 주요 국정과제에서 신공항 건설을 뺐다. 국정과제 112번째 항목에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 핵심정책 8개 항목이 있지만 신공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인수위 발표에 앞서 같은 날 제주도에서 "신공항 건설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는 제주신공항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말해 박근혜정부와 여당이 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백지화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권초기 박근혜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해 말 송년기자회견과 신년사, 지난 23일 토론회 등에서 신공항 조기건설을 촉구하는데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작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서 배제돼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주요 국정과제에는 빠졌지만 인수위가 만든 210개 공약집에는 사업개요와 추진일정이 포함돼 있다"며 "아직 폐기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 입장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몸을 사렸다. 두 지자체는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후 곳곳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권 눈치를 살피느라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지자체들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수록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회는 "신공항 건설 배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역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의 싹을 출범도 하기 전에 스스로 잘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지역정치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추진위는 "지역 정치권은 더 이상 '권력 눈치보기와 몸사리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다음달 7일 오후 3시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남부권신공항 조기건설의 당위성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남부권신공항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경남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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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140대 주요 국정과제에서 '신공항 건설''이 빠져 있는데도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해온 대구시와 경북도는 침묵으로 일관, 정권 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140대 주요 국정과제에서 신공항 건설을 뺐다. 국정과제 112번째 항목에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 핵심정책 8개 항목이 있지만 신공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인수위 발표에 앞서 같은 날 제주도에서 "신공항 건설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는 제주신공항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말해 박근혜정부와 여당이 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백지화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권초기 박근혜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해 말 송년기자회견과 신년사, 지난 23일 토론회 등에서 신공항 조기건설을 촉구하는데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작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서 배제돼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주요 국정과제에는 빠졌지만 인수위가 만든 210개 공약집에는 사업개요와 추진일정이 포함돼 있다"며 "아직 폐기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 입장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몸을 사렸다. 두 지자체는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후 곳곳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권 눈치를 살피느라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지자체들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수록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회는 "신공항 건설 배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역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의 싹을 출범도 하기 전에 스스로 잘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지역정치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추진위는 "지역 정치권은 더 이상 '권력 눈치보기와 몸사리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다음달 7일 오후 3시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남부권신공항 조기건설의 당위성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남부권신공항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경남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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