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견 칼럼] 국민연금과 박 당선인의 약속 지키기
지역내일
2013-01-28
뷰스앤뉴스 편집국장
"지금은 사회적 자산을 키워야 할 때다. 신뢰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민연금이 편법상속 의혹이 제기된 동아제약의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의결권 강화'는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칼날을 뽑아든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인사는 "마침내 정치권력이 국민연금이란 칼을 뽑아들었다"고 긴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열릴 동아제약 임시 주주총회에서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과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강신호 회장(10.4%), GSK(9.9%)에 이어 동아제약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는 세번째 대주주다. 국민연금의 반대로 주총에서 회사분할 및 지주사 전환 안건이 통과될지가 불투명해졌다. 강신호 회장의 회사분할안에 찬성하는 주주는 강 회장과 GSK, 오츠카제약(7.9%), 외국인기관투자자(5.4%)로 이들의 지분을 합해봤자 33.6%에 불과하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말 회사를 지주사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사업 자회사 '동아에스티'로 쪼개고 지주사 아래 비상장 동아제약을 신설, 박카스와 일반약 사업을 맡기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연금 위원들은 박카스 등 핵심사업 부문의 비상장화로 주주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핵심 수익원인 박카스 사업을 지주사 아래 비상장 자회사로 분리해 대주주 2세에게 상속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반대 의결권 결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편법 상속에 칼날 들이댄 것으로 해석
경실련이나 소액주주들도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이 편법적 경영승계, 주주가치 훼손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편법 상속 차단은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기존 지배구조는 손대지 않겠지만 철저한 상속·증여세 부과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당선이후에도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고 단언해왔다. 재계에서는 따라서 이번 동아제약 사태를 보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선제적으로 재계의 관행인 편법상속에 칼날을 들이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편법 상속의 주요수단인 내부자 거래에 대해 앞으로는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역시 박 당선인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운용자산이 현재 400조원에 달하고 앞으로 최대 3000조원대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향후 경제민주화의 첨병이 되리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이명박정부 때도 이 대통령 측근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여러 차례 시도하려 했으나 재계의 강한 반발과 미온적인 이 대통령 등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한번 약속했으면 반드시 한다"는 스타일이다. 실제로 이미 박 당선인 측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을 별도독립기구로 떼어내 공정위나 금융위원회 수준으로 위상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당선인의 복심이라 불리는 최측근은 박 당선인의 평소 지론을 이렇게 전한다. "아버지 때는 파이를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 자산을 키워야 할 때다. 신뢰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금융위 수준으로 위상강화 추진
재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경영 개입이라고 반발하면서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외국자본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백기사'로만 역할해 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나, 이런 전언 등을 보면 박 당선인측 생각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부당한 공격으로부터는 당연히 보호하나, 보호할 가치 없는 경영권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쪽에 가깝다.
얼마 뒤 출범할 박근혜정부가 과연 초심대로 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 정부의 의지 여부와 별개로 시대정신 자체가 더이상 과거같은 행태의 반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할 것이라는 점이다. 재계가 시대정신을 잘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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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회적 자산을 키워야 할 때다. 신뢰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민연금이 편법상속 의혹이 제기된 동아제약의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의결권 강화'는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칼날을 뽑아든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인사는 "마침내 정치권력이 국민연금이란 칼을 뽑아들었다"고 긴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열릴 동아제약 임시 주주총회에서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과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강신호 회장(10.4%), GSK(9.9%)에 이어 동아제약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는 세번째 대주주다. 국민연금의 반대로 주총에서 회사분할 및 지주사 전환 안건이 통과될지가 불투명해졌다. 강신호 회장의 회사분할안에 찬성하는 주주는 강 회장과 GSK, 오츠카제약(7.9%), 외국인기관투자자(5.4%)로 이들의 지분을 합해봤자 33.6%에 불과하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말 회사를 지주사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사업 자회사 '동아에스티'로 쪼개고 지주사 아래 비상장 동아제약을 신설, 박카스와 일반약 사업을 맡기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연금 위원들은 박카스 등 핵심사업 부문의 비상장화로 주주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핵심 수익원인 박카스 사업을 지주사 아래 비상장 자회사로 분리해 대주주 2세에게 상속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반대 의결권 결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편법 상속에 칼날 들이댄 것으로 해석
경실련이나 소액주주들도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이 편법적 경영승계, 주주가치 훼손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편법 상속 차단은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기존 지배구조는 손대지 않겠지만 철저한 상속·증여세 부과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당선이후에도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고 단언해왔다. 재계에서는 따라서 이번 동아제약 사태를 보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선제적으로 재계의 관행인 편법상속에 칼날을 들이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편법 상속의 주요수단인 내부자 거래에 대해 앞으로는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역시 박 당선인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운용자산이 현재 400조원에 달하고 앞으로 최대 3000조원대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향후 경제민주화의 첨병이 되리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이명박정부 때도 이 대통령 측근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여러 차례 시도하려 했으나 재계의 강한 반발과 미온적인 이 대통령 등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한번 약속했으면 반드시 한다"는 스타일이다. 실제로 이미 박 당선인 측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을 별도독립기구로 떼어내 공정위나 금융위원회 수준으로 위상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당선인의 복심이라 불리는 최측근은 박 당선인의 평소 지론을 이렇게 전한다. "아버지 때는 파이를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 자산을 키워야 할 때다. 신뢰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금융위 수준으로 위상강화 추진
재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경영 개입이라고 반발하면서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외국자본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백기사'로만 역할해 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나, 이런 전언 등을 보면 박 당선인측 생각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부당한 공격으로부터는 당연히 보호하나, 보호할 가치 없는 경영권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쪽에 가깝다.
얼마 뒤 출범할 박근혜정부가 과연 초심대로 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 정부의 의지 여부와 별개로 시대정신 자체가 더이상 과거같은 행태의 반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할 것이라는 점이다. 재계가 시대정신을 잘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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