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측, 청와대에 검증의뢰 안해 … 시스템 외면한 꼴

김용준 총리후보의 낙마는 부실한 검증에서 비롯됐다. 김 총리후보가 지명되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구축돼있는 검증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시스템을 외면한 채 자체검증팀만을 가동한 것이다. 불신이 이유였다.

정권 초마다 부실검증이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정권 출범 당시 무려 3명의 장관후보자가 낙마했다.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탈세 등 의혹에 휩싸여 중도탈락했다. 박근혜정권도 시작도 하기 전에 총리후보가 자진사퇴하는 비극에 직면했다.

두 정권의 공통점은 과거 청와대를 믿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잘 꾸려진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청와대 인사담당부서는 국정원과 국세청, 경찰, 병무청, 금감원 등을 지휘해 현미경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 대상자의 이름만 내려보내면 국정원은 대상자의 과거 발언과 기고 등이 담긴 존안자료를 바탕으로 단시일내에 세밀한 평판수집을 할 수 있다. 인사대상자가 어떤 사람이고,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속속들이 알아낸다. 국세청은 재산과 납세실적을 눈깜짝할새에 점검해낸다. 투기의혹도 짚어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내역을 훑어낸다. 병무청은 병역비리 가능성을 진단해낸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인사시스템은 대한민국 최고의 검증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정권 모두 이미 효과가 검증된 인사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물러나는 정권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은 출범 직후 노무현 청와대와 담을 쌓았다. 대신 정부부처에 심어놓은 자신들의 심복을 앞세워 인사검증을 시도했다. 곳곳에서 부실한 검증이 이뤄졌다.

박근혜정권은 한술 더 떴다. 정권승계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이유로 이명박 청와대에 인사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너희에게 협조를 요청하느니 차라리 인사검증을 운에 맡기겠다"는 식이었다.

박근혜정권도 청와대가 아닌 해당부처와의 직거래를 통해 검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거래검증은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김 총리후보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생략된 흔적이 역력하다. 박 당선인 측근 몇 명이서 '셀프검증'을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한 정부관계자는 "과거 권력을 믿지 못해 이미 갖춰진 인사시스템을 외면하니까 부실검증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전·현정권 간 불신이 후보자 낙마라는 아픈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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