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작전 35% 축소 … 외교예산도 삭감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이 미국의 안보능력까지 흔들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군 인력이나 봉급 삭감은 없지만 군사훈련과 작전, 대비태세에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주요 전략지역에서 미군의 억지력과 방어력에 큰 차질을 겪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포함 태평양 해군 위축

예산자동삭감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 올해에만 850억달러의 예산이 자동삭감되면서 절반을 넘는 460억달러를 국방비에서 줄이기 때문에 미군의 군사작전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된다. 한반도를 포함하는 태평양지역 등 전 세계에서 작전과 훈련,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미 해군이 가장 큰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 해군은 전 세계에서 운용하는 전함의 숫자를 313척에서 303척으로 축소하게 된다. 특히 미 해군이 가장 중시하는 태평양 서부지역의 군사작전과 훈련은 35% 대폭 줄이게 된다.이와 함께 미 해군의 공격 잠수함 배치도 대폭 축소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잠수함 추적능력을 약화 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가운데 9개 전단이 현재 실전 배치돼 있는데 그중에서 4개 항모전단의 3월 항공기 출격은 중단된다.

이와 함께 미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조지 부시호의 교대 배치가 연기되고 투르먼호와 아이젠하워호의 배치는 연장된다. 미국의 항공모함가운데 비상사태에 즉각 출동할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전단은 단 1개 전단에 그치게 돼 미군의 비상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무부 업무 축소도 불가피

존 케리 국무장관도 시퀘스터를 내버려 둔다면 미국외교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리 국무장관이 정부예산 자동삭감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미국무부 예산에서도 수십억달러를 삭감당할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무부에서는 대외원조 예산만 해도 10억달러는 자동삭감당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와 국무부, 중앙정보국 등과 함께 운용되는 국가안보예산에서 국무부쪽으로 상당부분 내려오고 있는데 국방예산이 460억달러나 삭감되기 때문에 국무부도 직접 타격을 받게 될게 분명하다.

미국의 외교는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일부 조직에서 사실상 군사작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규모의 외교안보 예산도 축소돼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외교에는 수억달러씩의 대외원조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삭감으로 미국의 원조외교에 차질을 빚게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면택 특파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