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건국 이래 첫 이공계 출신 국가수반답게 과학기술을 취임사 첫 머리에 올렸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며 "저는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날 오후 '기초연구가 희망이다' 마지막 시리즈를 맞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내일신문이 마련한 기초연구자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모인 현장의 연구자들은 대통령의 과학기술 우대 방침에 큰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종득 카이스트 교수와 김상국 서울대 교수, 류동수 충남대 교수, 이은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밝힌 바 없다"며 "100년 먹거리를 위한 기초연구의 토대가 탄탄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머리를 맞댄 이날의 좌담회를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과학 분야에 배정된 총예산은 국가 예산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과학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과학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난 5년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어땠나.

이은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이하 이은규) = 지난 정부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늘렸다. 지난 2008년 개인 기초연구비 총액이 364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8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공계 교수들 32~33%가 어떤 형태로든 연구재단의 연구비를 받는 상황이다.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쟁국이나 선진국 대비 기초과학에 투자되는 연구비는 상당히 약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면에 대해 보완을 해주시리라 생각한다.

김종득 카이스트 교수(화학공학·이하 김종득) = 과거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소수 연구자에 집중 지원한 경향이 있었다. 그 개념은 좋지만 적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산비탈에 과수원 짓는다고 할 때 몇몇 나무만 골라 심는 게 아니다. 일단 많은 나무를 심어야 그중 잘 자라는 나무가 나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문부성에서 각 연구자에게 기본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한 뒤 좋은 성과 내놓으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근 연구재단이 5000개의 연구사업 선정해 연구자에게 5000만원씩 지원한 것은 긍정적이다.

류동수 충남대 교수(천문학·이하 류동수) = 연구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거의 다 연구비 지원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개선점도 노출되고 있다. 지난 몇년간 일반연구자 사업에 대한 지원은 많이 늘었지만 공동연구 사업 지원은 거의 늘지 않았다. 우수연구센터 지원 예산도 거의 동결됐다. 기초연구실(BRL) 사업도 처음엔 의욕적으로 1000개, 2000개 정도 선정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매년 5개, 10개 정도 뽑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정된 자원 내에서 일반연구자 지원에 집중되다 보니 집단연구가 소외되는 것이다.

김상국 서울대 교수(재료공학·이하 김상국) = 지난 정부에서 기초과학 지원 규모를 늘린 데 대해 현장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배분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 현재 지원단계가 일반-중견-리더급 연구로 3분화 돼 있는데, 일반연구 지원 비율을 좀 줄이고 중견연구자나 리더연구자를 보다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류동수 = 저는 일반연구자 지원을 현재보다 줄이는 것엔 반대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증가하는 예산에서 중견급이나 리더급, 집단연구쪽으로 배분하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 의견이다.

김종득 = 기초과학에 대한 뿌리를 튼튼히 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연구를 많이 지원하고, 거기서 좋은 성과 나면 선별해 단계별로 리더급 연구까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은규 = 좋은 지적들이다. 일반 대 중견급, 개인 대 집단연구 지원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중견사업 지원에 많은 연구자들의 신청이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상 제약 때문에 단계별 지원 확대라는 복안을 갖고 있다. 집단연구사업 지원도 현장의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하다. 지난해 우수연구센터(S/ERC) 지원 사업 2곳을 선정하는데 40여개 대학에서 신청했다. 중점연구소 지원 역시 2곳 선정하는데 68개 대학이 신청했다. 현장에서는 "복권 당첨되는 것만큼 어렵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 것으로 안다. 예산이 상당히 적었다. 재단과 현장 모두 공동집단연구 필요성을 널리 알려 예산확보에 힘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연구 지속성을 확보할 만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

이은규 = 현재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생애 주기별로 이뤄진다. 신진-일반-중견-리더의 네 단계다. 연구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후속지원과 차상위 사업 두 가지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과제에 대해 5년 지원받았는데, 그 성과가 괜찮으면 후속지원을 요청, 5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창의연구과제로 선정되면 9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사업에서 성과가 괜찮아 9년의 후속지원을 받는다면 모두 28년간 한우물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비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정책 결정과정에서 현장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가.

김종득 = 일반 평교수들이 개인적 입장에서 정책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목소리 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류동수 = 맞다. 예산 관련심의회도 참여해보고 했는데, 일반 교수가 내는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드물다. 크게 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산안을 짜고 기획재정부가 확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집행이 된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기재부다. 하지만 기재부는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 분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과학 분야에 배정된 총예산은 국가 예산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과학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과학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김상국 = 현재의 집단연구도 문제가 있다. 집단연구의 목표는 일반연구자나 중간연구자가 개인연구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공동으로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연구비를 따서 나눠 갖는다는 느낌이 든다. 즉 각자 연구해 그 성과를 단순 합하는 것이다. 집단연구가 제대로 되려면 평가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적어도 두 팀 세 팀 공동으로 연구해서 나온 성과를 종합 평가하면 분명 집단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김종득 = 맞다. 로보트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을 땐 연구자들이 의견을 모아 머리와 몸, 팔, 발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팔 만드는 사람만 많은 상황이다. 진정한 융합이 돼야 한다.

■융합연구가 안된다는 말인데, 해법은 뭔가.

김종득 = 우선 전체를 보고 판단할 조정자, 즉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기업 같은 데선 사장이 코디를 맡고 있는데, 연구소나 대학 같은 데선 코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코디를 뽑는 과정이 연구를 잘 하는 사람들 위주다. 코디 능력과 연구 능력은 다르다. 코디 잘하는 사람은 연구실적이 없으니 선정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바꾸고, 목표의식을 분명히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책문제인가, 현장문제인가.

김종득 = 평가를 잘 할 수 있다면 진정한 융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재단에서 그런 평가를 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전체를 보고 조정하는 수준의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상국 = 로봇 만든다는 집단연구가 제안됐는데, 그 과정에서 전부 팔만 만든다는 거다. 그러면 심사하는 사람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에 맞게 로봇을 만들겠다 한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데, 팔만 만들겠다고 제안한 사람을 선정한 게 애초부터 잘못이다.

■사업선정과 정책방향 모두 재단이 맡나.

이은규 = 기존에 전문분야별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다. 아무래도 자기 학문분야에 대한 학문이기주의 성향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같은 학문분야의 연구자가 발표하면 적어도 95점 이상 준다. 때문에 이종 학문분야들끼리 하나의 패널에서 평가 받는 경우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공통평가위원을 뒀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분야 과제를 선정할 때 천문기상학을 전공했다 해도 큰 그림을 보는 식견을 갖춘 중견 원로교수라면 그 분을 공통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각개전투하듯 흩어지는 연구를 지양하기 위해 공동연구네트워크 지표를 새로 만들어 지난해 12월 처음 적용했다. 집단연구 단계평가때 A 세부과제와 B 세부과제 간의 연계는 어떤지 알고리즘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연구가 활성화돼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 새 지표를 적용했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5~6개 팀을 한꺼번에 평가했는데, 가장 논문을 많이 쓴 대학이 꼴찌로 평가되었다. 대신 논문수에선 밀렸지만 긴밀한 협조연구가 이뤄졌던 팀이 상위에 평가됐다. 앞으로 이렇게 평가할 계획이다.

융합연구에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은 절대 맞는 얘기다. 융합이란 어떤 목표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대표적 코디는 바로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다. 휴대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측해서 거기에 필요한 요소기술들을 서로 조합해 제품을 출시했다. 그처럼 장래를 예측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주도해 나가는 게 진정한 융합이다. 그러려면 목표성이 뚜렷해야 한다.

재단 기초연구본부에서는 소규모 융합사업을 장려하고자 지난 1월부터 초학문적 융합과제 사업의 연구계획요구서(RFP) 작성을 위한 10개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용예술학과 화학공학을 융합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기대된다.
　
류동수 = 사실 융합이 시대의 트렌드이긴 하다. 하지만 학문을 기초와 응용, 개발로 나눌 때 기초분야는 융합을 적용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입자물리 분야의 경우 유럽에서는 수천 명이 그 분야에만 매달리고 있다. 제가 하는 천문학도 동일 프로젝트에 수백 명 달라붙어 연구한다. 그런 분야는 융합보다 여럿이 모여 깊이 있게 파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1년에 분야가 다른 몇 개의 사업을 동시 선정하지 말고 3, 4년에 한번씩 분야를 돌아가며 과제를 선정하면 비슷한 분야끼리 경쟁이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성과와 진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은규 = 지금은 사업별 예산이라 어렵지만 묶음 예산이 도입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 치고, 또 우리와 비슷한 과학 수준의 나라 치고 묶음 예산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아무래도 정부가 예산 집행과정에 자신들이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은 아닌가.

이은규 = 국방예산의 경우 GNP의 몇 %를 할당할 것인지만 정하고, 국방부가 알아서 사용하도록 한다. 국가 R&D 분야 GNP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같은 곳에서 배정 가능토록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연구환경과 관련, 지방대에 불리한 면이 있지 않은가.
　
류동수 = 대부분 정책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그 나머지 자잘한 부분만 지방에 나눠준다. 선택과 집중 개념이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여전하다. 관료들은 몇 개 대학에 돈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가장 빨리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합리적 토론을 거쳐 그 결과로 소외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토론을 아예 거치지도 않고 몇 사람의 정책에 의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건 서글픈 현실이다.
　
■연구재단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나.
　
이은규 = 부산지역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다. 신랄한 비판 들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지역균등발전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MB정부 때 수월성 위주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엄청 삭감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대학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5개가 신규로 지원할 예정인데 모두 지역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대학연구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리서치펠로우' 사업도 가능하면 지역대학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득 = 모든 평가가 논문, 연구실적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우수과제 평가할 때 교육 항목이 포함된다. 교육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느냐 보는 것이다. 우리도 사실 연구를 왜 하는가 자문해 볼 필요 있다. 아이들 잘 키워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다. 어떤 교수가 네이처지에 논문을 냈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큰 기여를 하진 못한다. 그에 반해 아이들 잘 키워서 내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을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 미시건대학을 가보니 우수과제 프로그램에 고등학생들이 잔뜩 와 있었다. 물어보니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깜짝 놀랐다. 교육에 평가 생기면 지역대학 차별 없어질 수 있다. 서울대나 카이스트, 충남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 재단이 관심 가져야 한다.
　
류동수 =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설령 충남대에 더 우수한 인재가 있다 해도 서울대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일부 과제들은 상대적 지표를 쓴다든지, 지방대에 더 많은 쿼터를 준다든지 해야 한다. 하지만 중견이나 리더급 연구, 집단연구로 가면 거의 절대적 지표만을 사용한다. 그건 경쟁을 하지 말란 얘기다. 지역대학은 리더급 연구자를 두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김상국 = 기초연구에서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실적을 보면 지난 2011년 1만7724편의 논문이 나왔다.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상위 10% 저널에 오른 것만 해도 2539편이나 됐다. 이걸 보면서 '아 이제는 우리나라도 논문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구나' 느꼈다.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 서로 경쟁하게 되고 안 내도 되는 논문을 내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 그 과정에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김종득 = 대학원생은 큰 걱정 안한다. 하지만 학부생이나 고등학생이 걱정이다. 집단연구를 활용해 과학을 지망하는 아이들에게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고교와 대학을 거쳐 검증 받은 아이들만 데리고 연구하려 하지 말고 미리 좀 투자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그 역할이 등한시되고 있다. 그 부분을 평가해야 한다.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학부생에 대한 관심이 적다. 그래선 안 된다. 대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새정부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을 것 같은데.
　
김종득 = 일자리 창출이 기초과학과는 약간 거리가 먼 얘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걱정이 좀 있긴 하다. 기초가 탄탄해야 뭔가를 엮어서 응용, 개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류동수 = 기초연구가 미래부에 들어갔다. 기구를 어떻게 만드는가 보다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마인드로 기초연구에 접근하느냐가 포인트다. 과학자들이 주시하고 있다. 기초연구가 당장의 먹거리를 만드는 건 아니다.
　
김상국 = 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며 기초과학이란 발판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읽었다. 기초과학이 수단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체가 100% 목적이 될 순 없지만 반반씩 가는 게 좋다고 본다. 또 학생 배출하는 것과 관련, 많게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졸업생 80%가 삼성에 간다. 학생 한 명을 졸업시키는 데 2, 3억 정도 투자된다. 그 돈은 모두 연구재단 등 나라에서 나오는 연구비다. 그런 학생이 삼성에 가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에 종사한다. 즉, 기초과학에 투자했더니 좋은 인재가 양성돼 기업체 가서 국민 먹거리를 만들더라 이거다. 그런 식으로 보면 기초연구에 계속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나온다.
　
이은규 = 새 정부는 국가 R&D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기존 35%에서 40%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액수로 보면 약 4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결론은 앞으로 기초연구는 투트랙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 기초과학 분야는 지금보다 더 깊게 지원해야 한다. 창의성과 도전성 있는 모험적 연구를 많이 장려해야 한다. 단지 호기심이 일어 연구가 마냥 좋은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야 한다.

또 다른 트랙은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성과를 보여주는 방향이다. 적잖은 예산이 국가 기초연구 R&D에 투자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 납세자들은 그럼 성과는 뭐냐 하신다. 새 정부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을 통해 고용창출을 연계하겠다고 했다. 창조적 연구사업, 즉 수요 견인형 연구라든지 시장에서 필요한 연구라든지 목표성을 갖고 하는 연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융합도 거기에 해당될 것 같다.

대담진행 장세풍, 정리 김은광 기자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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