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무씨 선관위원 인준 시비
참여연대, “국보위 경력 문제있다” … 김 변호사 “결격사유 없다”
지역내일
2002-02-27
(수정 2002-02-28 오후 4:59:42)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일부 후보에 대해 인준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김헌무 변호사의 중앙선관위원 인준 반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5공화국 시절 국보위에 참여했고 재산형성 과정에도 의혹이 있는 김 변호사의 중앙선관위원 선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강준 간사는 “국보위에 참여해 1981년 1월부터 다섯달 동안 6만755명의 시민을 불량배로 몰고갔던 김 변호사가 ‘국민 주권 옹호’를 기본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원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199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전체 법관중 재산 순위 6위를 차지해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받았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김 변호사의 전력에 대해 집중 질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김 변호사가 자의로 국보위원에 파견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산 후 바로 법관직을 퇴임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파견명령을 받고 국보위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제와 왈가왈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만큼 결격사유가 없다고 본다”며 “중앙선관위원에 임명되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헌무 변호사의 중앙선관위원 인준 반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5공화국 시절 국보위에 참여했고 재산형성 과정에도 의혹이 있는 김 변호사의 중앙선관위원 선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강준 간사는 “국보위에 참여해 1981년 1월부터 다섯달 동안 6만755명의 시민을 불량배로 몰고갔던 김 변호사가 ‘국민 주권 옹호’를 기본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원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199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전체 법관중 재산 순위 6위를 차지해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받았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김 변호사의 전력에 대해 집중 질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김 변호사가 자의로 국보위원에 파견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산 후 바로 법관직을 퇴임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파견명령을 받고 국보위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제와 왈가왈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만큼 결격사유가 없다고 본다”며 “중앙선관위원에 임명되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