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결국 3월 임시국회로
지역내일
2013-03-05
(수정 2013-03-05 오후 1:33:48)
민주 "대통령이 선 그어, 진전 없어" … 새누리, 방송중립 특별법 제정 검토
행정부의 골격을 이루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오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 중 극적으로 타결하더라도 국회 처리 절차 상 2월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와대도 3월국회 소집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4일 담화를 빗대) 대통령이 선을 그어 놨으니 여당과 더 이상 협상은 어려워졌다"며 "새누리당은 계속 (방송 관련) 법률 제·개정권의 미래부 이관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설령 오늘중 합의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며 "곧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방송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선을 그어 사실상 여야간 협상의 여지를 없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방송 중립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할 방침이어서 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방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종합유선방송사업(SO)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주는 대신에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방송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나 만드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성홍식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행정부의 골격을 이루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오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 중 극적으로 타결하더라도 국회 처리 절차 상 2월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와대도 3월국회 소집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4일 담화를 빗대) 대통령이 선을 그어 놨으니 여당과 더 이상 협상은 어려워졌다"며 "새누리당은 계속 (방송 관련) 법률 제·개정권의 미래부 이관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설령 오늘중 합의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며 "곧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방송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선을 그어 사실상 여야간 협상의 여지를 없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방송 중립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할 방침이어서 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방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종합유선방송사업(SO)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주는 대신에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방송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나 만드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성홍식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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