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여가부장관 내정자) “게임업체가 중독치료기금 내야”
지역내일
2013-03-05
"셧다운제 효과 있다" … "게임중독치료기금 징수 방안 동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가 효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대 국회의원 시절 셧다운제를 반대하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조 내정자는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18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게임중독 아이들에 대한 가정 내 감독ㆍ지도 의무를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반대했다"고 말했다.
게임회사로부터 게임중독치료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내정자는 "유해한 환경을 자초한 업체라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게임중독 치료 기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각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에 대해 타 부처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조 내정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부동산 투기 의혹, 역사관 등을 집중 검증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 내정자가 40여평짜리 반포아파트 이외에 또 다른 22평짜리 반포아파트를 2002년 매매, 2006년 팔아 5억원이상 차익을 남겼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조 내정자는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은 5·18에 대한 역사관을 물었다. 조 내정자는 "피해자를 치유하고 보상해야 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답했다. 또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유효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위는 5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조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 직원들은 다른 청문회와 달리 이례적으로 이날 청문회에 대거 참석, '과잉 충성'이라는 지적을 받아 퇴장되기도 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가 효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대 국회의원 시절 셧다운제를 반대하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조 내정자는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18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게임중독 아이들에 대한 가정 내 감독ㆍ지도 의무를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반대했다"고 말했다.
게임회사로부터 게임중독치료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내정자는 "유해한 환경을 자초한 업체라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게임중독 치료 기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각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에 대해 타 부처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조 내정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부동산 투기 의혹, 역사관 등을 집중 검증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 내정자가 40여평짜리 반포아파트 이외에 또 다른 22평짜리 반포아파트를 2002년 매매, 2006년 팔아 5억원이상 차익을 남겼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조 내정자는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은 5·18에 대한 역사관을 물었다. 조 내정자는 "피해자를 치유하고 보상해야 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답했다. 또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유효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위는 5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조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 직원들은 다른 청문회와 달리 이례적으로 이날 청문회에 대거 참석, '과잉 충성'이라는 지적을 받아 퇴장되기도 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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