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야 반대로 4명 임명못해" → 야 "반대 안해" → 청 "야 오락가락, 대통령이 결정"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지리한 대치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장관 임명장 수여를 놓고 이틀째 핑퐁게임을 벌였다. 정부조직법 신경전이 갈수록 가관인 모습이다. 2주째 불발된 국무회의가 내주에는 재개될 지 주목된다.


<사진: 인사청문 통과 장관 7명 11일에 임명장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한 장관 내정자 7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다. 왼쪽부터 류길재 통일·황교안 법무·유진룡 문화체육관광·진영 보건복지·윤성규 환경·방하남 고용노동·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말꼬리 잡는 청와대-민주 = 청와대는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내정자 11명에 대해 임명장을 주지 않고 버텼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임명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정표류의 책임을 야당에게 넘기는 압박전술로 읽혔다.

하지만 7일 오후 김 행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긴급브리핑을 통해 "11일 7명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길재 통일, 황교안 법무, 유진룡 문광, 진영 보건복지, 윤성규 환경,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어 결단을 내렸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청와대는 청문회를 통과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여전히 임명장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여야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명칭이 바뀌는 장관은 임명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유정복 안전행정,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를 뜻한다.

이를 전해들은 야권은 즉시 반발했다.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부처 이름이 바뀌는 장관내정자들도 청문회를 통과하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주장처럼 장관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국정공백을 야당에게 떠넘기려고 억지를 부린다는 뉘앙스였다.

청와대는 재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민주당이 그동안 (장관 임명을) 반대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그쪽(민주당)이 요즘 혼란스럽고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임명장 수여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 (4명에 대해) 어떻게 할지 두고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일단 11일 7명에 대해서만 임명장을 줄 것"이라며 "나머지 4명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지켜보면서 수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정족수 채울 수도 = 일부지만 장관임명이 추진되면서 국무회의가 정상화될지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출범 이후 2주 연속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정부조직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16명의 국무위원 등 18명이 구성원인데 규정상 개의하려면 10명이 돼야 한다"며 "11일 임명되는 장관 7명에 한 명만 더 있으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데 야당이 이름이 바뀌는 장관에 대한 임명에 동의해주지 않아 임명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주 화요일에도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문제의 장관 4명에 대해서도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청와대의 입장이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지만, 야당이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나서면서 더이상 피할 명분이 약해진 모양새다.

만약 박 대통령이 문제의 장관 4명에게도 임명장을 준다면 국무회의는 정족수를 채우게 된다. 박 대통령이 야당 압박을 고수할 지, 아니면 전향적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국정표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내주엔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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