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연구비를 직원인건비로 사용

지역내일 2013-02-06
교과부, 한국고전번역원 종합감사 결과 발표

한국고전번역원이 연구사업비로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고전번역원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전번역원은 정부 출연금인 고전번역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연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원장 비서 등 행정지원인력 10명의 인건비 1억2214만원을 기관운영경비가 아닌 연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관운영경비로 집행해야 할 춘계연수회 경비, 책걸상 구입비, 사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기관운영비성 경비를 연구사업 직접비로 8억3784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연구사업비를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전 경영지원본부장 등 관련자 6명을 '경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교과부는 고전번역원이 매월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팀장 이상 보직자에게 증빙서류 제출이나 정산절차없이 사실상 급여성 경비인 업무관리비로 2억4791만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교과부는 부당하게 업무관리비를 집행한 원장 등 7명에게 '경고'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업무관리비 2억4791만여원을 회수 조치토록 했다.

또한 교과부는 고전번역원이 2011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재택근무를 승인받은 직원이 외부 출강 등으로 부여받은 목표량 대비 업무 실적이 크게 부진한데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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