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MB가 준 마지막 선물. 대통령 특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건설사에 주는 민간화력발전소 선물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경기는 바닥이고 22조짜리 4대강 건설 사업은 일찌감치 다 나눠먹고 끝났다. 1980년 전문건설업체 수가 2486개에서 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2011년 4만8753로 늘어났지만 이들에게 먹거리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붐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2008년 이후 영업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업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건설업체들에게 기존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18기 신규화력 가운데 민간발전소가 12개

그런데 이들에게 새로운 이익창출의 기회가 생겼다. 바로 화력발전이다. 공기업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정산받을 수 있어서 심심찮은 영업이익을 챙겼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부실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 위원회 회의 개최 회수는 역대 전력수급기본계획 단계에서 개최된 회의 개최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수급분과위원회의 경우 상견례 이후 공청회 이틀 전 최종 확정 회의가 전부라서 참여한 위원들은 단순 들러리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다. 또한 전기요금 등 수요예측 전제를 비현실적으로 해서 전기수요증가율을 5차 계획보다 높게 잡았다. 결과적으로 기준수요가 매우 부풀려져 지식경제부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24년 세계 6대 전기과소비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부풀려진 수요에 맞추다 보니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됐다. 좁은 국토에 해변을 다 돌아가며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급 위주의 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특히 화력발전 비중이 5차 계획보다 더 높아져서 지금의 계획이라면 세계와 약속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다른 부문과 달리 장소와 준공년도까지 자세히 기재돼 있다. 총 18기 신규화력 가운데 민간발전소가 12개인데, 그 면면이 낯이 익다. SK건설, 삼성물산, 동양, GS, 대우건설, 동부, 현대산업개발 … 4대강 사업에 핵심 역할을 했던 대규모 건설기업들이다.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석탄화력발전을 건설해 가동하고 그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니다. 민간화력발전사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들이는 현재의 불공정한 제도를 전제로 건설의향서를 받고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시켰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꿀 경우, 민간발전사업자들이 제도 변경을 이유로 건설, 가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박근혜 당선인, 에너지정책 재검토 약속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 중장기 계획으로 2년마다 발표된다. 2010년에는 2024년까지의 발전과 송배전 계획이었다. 이번 6차 계획은 2027년까지의 계획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화력발전은 2016년부터 2020년에 다 몰려 있다. 6차 계획이라기엔 무색할만큼 5차계획의 보완에 불과하다. 더욱이 대부분 박근혜정부 때 착공해야 준공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재검토한 에너지정책에 맞추어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전에 발표되는 것은 행정낭비다. 사회와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주어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지식경제부는 현재의 시안을 취소하고 공청회를 비롯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전력수급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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