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혜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산업은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대략 GDP의 16%내외에 이를 정도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가계자산의 80%가 주택일 정도로 가계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가격하락과 거래침체를 동반한 불황에 시달리는 중이다 보니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시장참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참여자들의 예측은 대체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데 모이는 것 같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라는 사실이 시장참여자들의 예측을 뒷받침한다.

박근혜정부가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옵션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서민 주거안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하우스푸어 대책, 목돈 안 드는 전세대책, 철도부지 등을 활용하는 행복주택 등 대선 전 박근혜 후보의 주요한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쏠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들을 큰 틀의 변화없이 추진할 생각인 것 같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 시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박근혜표 서민 주거안정 대책들이 '서민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수단들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예컨대 보유지분 매각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이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을 중핵으로 하는 렌트푸어 대책은 미봉 성격이 짙다.

보유지분 매각 제도 같은 경우 재정투입과 채무면제 등을 전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 자기명의의 대출을 받을 인센티브가 없다는 등의 치명적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철도부지 등을 이용한 행복주택 공급도 입주자들의 편익을 고려하면 꽤 거친 계획이라고 여겨진다.

더 염려되는 것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와 서승환 장관 후보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거의 사용한 상태라 박근혜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도 거의 없다.

관건은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며, 장차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보는가이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던 거품이 빠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또한 부동산시장은 연착륙되어야 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어야 하며,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들을 정착시켜야 한다. 긴절한 화두가 된 전월세난 해결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박근혜정부가 취해야 하는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은 자명해진다.

어렵더라도 이참에 부동산시장 정상화시켜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보유세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비업무용 토지 및 빌딩 위주로 보유세 강화)내에서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런 정책수단들이 구비된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는 대신 임대소득자로 등록하게 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거래활성화 등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옵션이라고 판단된다.

얻을 것은 별로 없고 부작용은 많을 보유지분 매각 방식의 하우스 푸어 대책이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재고되어야 하고, 행복주택은 입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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