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임명, 민심과 대통령이 ‘따로국밥’
지역내일
2013-03-11
(수정 2013-03-11 오후 2:16:39)
청와대, 의혹백화점 김병관 국방장관후보자 임명 강행기류
MB 때는 투기의혹만으로 사퇴 … "집권하더니 맘 바꿨나"
박근혜 대통령이 민의(民意)와 맞서겠다고 선언할 태세다. 오는 12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11일 인사청문회 채택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고 있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12일 김 후보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보겠지만, 안보위기 속에서 국정파행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인정한 의혹만 5건 = 김 후보자는 무기중개상 로비활동 의혹을 비롯해 30여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치러진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인정한 의혹만 5가지가 된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했다.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10여 차례가 넘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교육문제 때문이었으며 적절하지 못했다"고 했다. 8건의 부동산 거래로 14억 차익을 냈다는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였으며, 2건만 성공했다"고 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직후 골프를 치거나 일본으로 외유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자 잘못"이라며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장관직을 사퇴할만한 이유는 찾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핵심쟁점인 무기중개상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로비활동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방부의 K2 전차 국산부품조달계획이 수입산으로 바뀐 과정에 김 후보자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지우지 않고 있다.
더구나 올 한 해만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를 비롯해 10조원이 넘는 무기체계 업체선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엔 김 후보자가 근무했던 유비엠텍이 납품했던 K2전차도 포함돼 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을 지낸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MB정부 보다 후퇴한 '장관 도덕성' =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여야 갈등을 격화시킬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후보자의 옥석을 가리자는 청문회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론도 실망스럽단 분위기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잣대가 5년 전 MB정부보다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이춘호 여성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박은경(환경), 남주홍(통일) 등 3명은 국회 청문회에도 서지 못한 채 자진사퇴했다. 자녀 이중국적,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농지소유 등이 문제가 됐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논문표절 의혹에도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가, 남편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표를 냈다.
문제는 당시 낙마자들의 의혹을 김병관 후보자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란 점이다. 새누리당 수도권 재선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하더라도, 여론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한다면 조만간 박 대통령 스스로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원칙의 정치'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당대표 시절이나,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한 말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 당대표를 지내던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무위원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반대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임명하려한데 대한 반발이었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청문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취임 한달도 못돼 야당은 물론 여론의 반대가 높은 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전원을 그대로 임명할 태세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박 대통령 당선 이후 '고집과 불통' 이미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5년 전 MB정부가 정권초 '고소영 인사'로 낙인찍히며 국정운영 동력 자체를 잃었던 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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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는 투기의혹만으로 사퇴 … "집권하더니 맘 바꿨나"
박근혜 대통령이 민의(民意)와 맞서겠다고 선언할 태세다. 오는 12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11일 인사청문회 채택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고 있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12일 김 후보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보겠지만, 안보위기 속에서 국정파행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인정한 의혹만 5건 = 김 후보자는 무기중개상 로비활동 의혹을 비롯해 30여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치러진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인정한 의혹만 5가지가 된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했다.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10여 차례가 넘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교육문제 때문이었으며 적절하지 못했다"고 했다. 8건의 부동산 거래로 14억 차익을 냈다는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였으며, 2건만 성공했다"고 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직후 골프를 치거나 일본으로 외유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자 잘못"이라며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장관직을 사퇴할만한 이유는 찾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핵심쟁점인 무기중개상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로비활동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방부의 K2 전차 국산부품조달계획이 수입산으로 바뀐 과정에 김 후보자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지우지 않고 있다.
더구나 올 한 해만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를 비롯해 10조원이 넘는 무기체계 업체선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엔 김 후보자가 근무했던 유비엠텍이 납품했던 K2전차도 포함돼 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을 지낸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MB정부 보다 후퇴한 '장관 도덕성' =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여야 갈등을 격화시킬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후보자의 옥석을 가리자는 청문회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론도 실망스럽단 분위기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잣대가 5년 전 MB정부보다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이춘호 여성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박은경(환경), 남주홍(통일) 등 3명은 국회 청문회에도 서지 못한 채 자진사퇴했다. 자녀 이중국적,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농지소유 등이 문제가 됐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논문표절 의혹에도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가, 남편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표를 냈다.
문제는 당시 낙마자들의 의혹을 김병관 후보자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란 점이다. 새누리당 수도권 재선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하더라도, 여론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한다면 조만간 박 대통령 스스로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원칙의 정치'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당대표 시절이나,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한 말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 당대표를 지내던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무위원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반대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임명하려한데 대한 반발이었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청문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취임 한달도 못돼 야당은 물론 여론의 반대가 높은 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전원을 그대로 임명할 태세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박 대통령 당선 이후 '고집과 불통' 이미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5년 전 MB정부가 정권초 '고소영 인사'로 낙인찍히며 국정운영 동력 자체를 잃었던 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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