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배자전형 편법운용 ‘심각’
지역내일
2013-03-13
(수정 2013-03-13 오후 2:30:53)
국제중 이어 자사고까지…사배자전형 편법운용 ‘심각’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전형이 국제학교에 이어 외고와 자사고 등도 편법 운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합격해 논란이 된 영훈국제중학교 사태에 이어 특목고의 사배자 전형 역시 정치·법조·의료계 저명인사 자녀들의 입학통로로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에 따르면 올해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한 학생 현황 결과 830명의 학생 가운데 다자녀가정 전형 549명, 한부모가정 전형 121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올해 외고에 입학한 학생 현황에서도 총 211명의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가운데 다자녀가정이 107명, 한부모가정이 47명으로 전체의 73%였다. 가장 심했던 2011년도의 경우 88%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배자 전형인 다자녀·한부모가정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부모 직업이 의사나 교수, 법조인, 사업가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배려 취지와는 달리 특권층의 입학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아들을 자사고인 장훈고에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시킨 것을 비롯해 영훈국제중 사태 등을 미뤄 짐작하면 특목고 사배자 전형 역시 특권층·부유층의 입학통로로 악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외고의 입학현황을 보면 경제적 사배자는 비경제적 사배자에 비해 적다. 한영외고는 58명 중 경제적 사배자는 13명에 불과했고 서울외고는 58명 중에 15명, 명덕외고는 62명 중 29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사배자 전형 악용사례는 비단 국제학교만이 아니”라며 “인가가 높은 특수목적중·고교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 또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사법당국이 나서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제중·외고·자사고…특권층 전유물되나
서울 대원국제중학교로 전입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강남구·서초구에 있는 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특정 계층만을 입학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고와 자사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도 비경제적 배려대상자가 경제적 배려대상자보다 많았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원국제중에 전입한 학생 85명 중 11명이 대치초등학교, 9명이 반포중학교 출신이었다”며 “대원국제중에 3명 이상 전입생을 보낸 출신학교의 주소지가 대부분 강남구·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정계층만을 입학시킨 것 아니냐”고 13일 밝혔다.
또 김 교육의원은 “대원국제중의 학부모 부담경비가 대학교 학비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의 학부모 평균부담경비는 지난해 1학년 1200여만원, 2학년 1000여만원, 3학년 800여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전입생의 학부모가 의사, 교수, 법조인 등 고소득층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2009년 6명에서 2012년 13명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에서도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가 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보다 많은 것도 드러났다.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등은 지난해부터 사배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영외고의 경우 올해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한 58명 중 경제적 배려대상자는 13명에 불과했다. 올해 서울외고는 사배자 전형 합격자 55명 중 15명, 명덕외고는 62명 중 29명만 경제적 배려대상자였다.
김 교육의원은 “올해 외고에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211명 중 ‘다자녀가정’ 전형이 107명, 한부모가정 전형이 47명으로 전체의 73%나 차지했다”며 “일부 부유층과 특권층이 입학하는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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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전형이 국제학교에 이어 외고와 자사고 등도 편법 운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합격해 논란이 된 영훈국제중학교 사태에 이어 특목고의 사배자 전형 역시 정치·법조·의료계 저명인사 자녀들의 입학통로로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에 따르면 올해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한 학생 현황 결과 830명의 학생 가운데 다자녀가정 전형 549명, 한부모가정 전형 121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올해 외고에 입학한 학생 현황에서도 총 211명의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가운데 다자녀가정이 107명, 한부모가정이 47명으로 전체의 73%였다. 가장 심했던 2011년도의 경우 88%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배자 전형인 다자녀·한부모가정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부모 직업이 의사나 교수, 법조인, 사업가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배려 취지와는 달리 특권층의 입학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아들을 자사고인 장훈고에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시킨 것을 비롯해 영훈국제중 사태 등을 미뤄 짐작하면 특목고 사배자 전형 역시 특권층·부유층의 입학통로로 악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외고의 입학현황을 보면 경제적 사배자는 비경제적 사배자에 비해 적다. 한영외고는 58명 중 경제적 사배자는 13명에 불과했고 서울외고는 58명 중에 15명, 명덕외고는 62명 중 29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사배자 전형 악용사례는 비단 국제학교만이 아니”라며 “인가가 높은 특수목적중·고교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 또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사법당국이 나서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제중·외고·자사고…특권층 전유물되나
서울 대원국제중학교로 전입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강남구·서초구에 있는 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특정 계층만을 입학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고와 자사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도 비경제적 배려대상자가 경제적 배려대상자보다 많았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원국제중에 전입한 학생 85명 중 11명이 대치초등학교, 9명이 반포중학교 출신이었다”며 “대원국제중에 3명 이상 전입생을 보낸 출신학교의 주소지가 대부분 강남구·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정계층만을 입학시킨 것 아니냐”고 13일 밝혔다.
또 김 교육의원은 “대원국제중의 학부모 부담경비가 대학교 학비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의 학부모 평균부담경비는 지난해 1학년 1200여만원, 2학년 1000여만원, 3학년 800여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전입생의 학부모가 의사, 교수, 법조인 등 고소득층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2009년 6명에서 2012년 13명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에서도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가 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보다 많은 것도 드러났다.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등은 지난해부터 사배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영외고의 경우 올해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한 58명 중 경제적 배려대상자는 13명에 불과했다. 올해 서울외고는 사배자 전형 합격자 55명 중 15명, 명덕외고는 62명 중 29명만 경제적 배려대상자였다.
김 교육의원은 “올해 외고에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211명 중 ‘다자녀가정’ 전형이 107명, 한부모가정 전형이 47명으로 전체의 73%나 차지했다”며 “일부 부유층과 특권층이 입학하는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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