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북핵과 경제침체에 직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대북정책의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 정부 들어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남북 신뢰 프로세스 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그런 긴박한 가운데서도 다행스럽게도 경제충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들은 비교적 차분했다. 금융시장이 출렁이지도 않았고 사재기도 없었다. 허나 북핵의 도전 앞에 마땅한 해법이 없고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예견됨으로써 새 정부의 안보정책은 긴장과 속앓이가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 핵보다 못 하지 않은 새 정부의 도전과 시련은 경제불황과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경제 회복이 지지부진한데다 유럽의 재정적자 파문이 장기화 하는 등 세계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 있다. 여기에 엔저와 원고가 겹쳐 수출과 기업수익에 비상이 걸렸다.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내수가 활기찬 것도 아니다.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바닥을 기고 있다. 수출이 어려우면 내수시장이 활력을 찾아 우리 경제를 구원해야 하지만 내수시장마저 얼어붙었다. 경제가 암담하다.

내수 살리는 것이 경기 활성화 지름길

지난해 세금이 당초 목표보다 2조8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 4.5%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짰지만 실제 성장률은 2%에 머물러 국세 징수실적이 203조원에 그쳤다. 관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등 경기민감 세목에서 세수가 크게 줄었다. 경기침체와 소비부진 탓이다. 새 정부는 빚 통장을 유산으로 받고 출발하게 됐다.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민간 기업 실적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100대 주요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 적자를 낸 기업이 30%에 이른다. 분기 매출이 1조원이 넘는 대기업 12곳은 순이익이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세계경제 침체와 엔저 원고가 지속되면 '어닝 쇼크'를 넘어 '어닝 절벽'에 이를 수도 있다.

기업 실적악화는 일자리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은 벌써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는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소비위축을 가속시켜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새 정부의 복지공약 실현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문제는 올해 경제사정이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 사이클이 하강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 기업이 새 정부 눈치나 보며 투자를 주춤거리고 있다. 경영 불확실성을 감안해 시설투자를 탄력성 있게 검토하겠다며 애매한 수사로 얼버무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잡았다. 예산안을 짤 때 전망한 4%보다 크게 낮춘 것이다. 성장률이 1%p 떨어지면 세수가 2조원 정도 줄어든다니 올해도 세수가 2조원 이상 감소한다는 뜻이다. 새 정부의 복지확대 공약 수정론까지 나오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복지를 축소해서는 안된다. 세수 타령이나 하면서 복지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깨는 것이다. 지지도 하락을 자초하게 될 뿐이다. 해법은 경제를 살리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는 늘어난다. 복지가 경제활성화의 출발이다. 수출로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안은 내수 활성화다. 내수를 살리는 것이 경제활성화의 지름길이다.

복지가 성장의 불씨이자 국민행복시대 출발점

중소기업을 살리고 창업을 적극 지원하면 일자리가 늘고 소득도 증대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면 역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이 늘게 되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내수가 활력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게 된다.

경기 회복에는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은 연관 산업과 경기 파급효과가 크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가치가 불어나 빚을 갚고 소비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수가 살아나면 성장률도 높아진다. 성장률이 1%p 높아지면 2조원씩 세금이 더 걷힌다. 복지가 성장의 불씨이자 국민행복시대의 디딤돌이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그래서 경제활성화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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