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대비태세, 시퀘스터 영향 없다” 지역내일

“미군 대비태세, 시퀘스터 영향 없다”

카터 부장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0%로 상향조정 요구한 듯

지역내일 2013-03-18 (수정 2013-03-18 오후 2:30:08)

한국을 방문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18일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ㆍsequester)' 문제가 주한미군의 군사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올해 시작될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분담율을 50%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는 입장을 외교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군이 갖춰야 할 감시·정찰 등 필수전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카터 부장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이에 대한 동맹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며 "김관진 국방장관을 예방해 미국 시퀘스터가 주한미군의 군사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군은 3월 키 리졸브 연습에 이어 하반기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 수시로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으며, 미 시퀘스터에 따른 차질이 우려됐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 예산삭감의 여파가 한미 군사동맹의 현안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들에 대한 무급휴가가 예측되고 있다.

특히 카터 부장관이 윤 외교장관을 만나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 상향조정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카터 부장관은 18일 오전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난데 이어 김관진 국방장관과 오찬을 갖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 40~45% 수준에서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카터 부장관과 김관진 장관의 대담에서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C4ISR'에 대한 한국 정부의 투자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다. C4ISR은 지휘, 통제, 통신체제인 C4와 감시 정찰과 관련한 ISR을 합친 것으로, 한국군이 확보해야 하는 필수 군사역량이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

“미군 대비태세, 시퀘스터 영향 없다”

카터 부장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0%로 상향조정 요구한 듯

태그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