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원장·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남재준 후보자 용인 아파트 투기의혹 논란, 신제윤 후보 강남아파트 명의신탁 의혹
지역내일
2013-03-18
(수정 2013-03-18 오후 2:11:21)
국회는 18일 정보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열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우선 국회 정보위는 남 후보자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공개로 도덕성을 비롯한 신상문제를 다루고,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북한 동향 등 민감한 정책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남 후보자에 대해 육군 참모총장 시절인 2003년 경기 용인시 아파트 구입을 둘러싼 투기 의혹과 대학교수로 있던 학교 장교 후보생을 전원 합격시켰다는 '전관예우' 의혹,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재직시 장성 진급심사에 자신의 인맥을 승진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무분별한 공세를 차단하고 정책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남 후보를 놓고 이미 지난 15일을 전후해 한차례 설전을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이 14일 남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15일 "무책임한 매도와 왜곡을 중단하라"며 반박하는 브리핑을 했고, 이에 민주당은 다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의 근본 취지도 제대로 모른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부동산실명제법과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3월 13일 10면 참조) 또 취득·등록세 탈루, 주유비 사적 유용, 고액강연 등도 논란대상에 올랐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비례)은 18일 "신 후보자가 소유하다 1994년 11월 15일에 매도한 송파구 가락동 한 아파트 매수자가 그의 형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아파트에 매매 당시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이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지되지 않아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신 내정자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같은 당 김기식 의원(비례)은 "신 후보는 한 해에 많게는 1300여만원의 기타소득을 올리는 등 자기 근로소득의 10%가 넘는 고액을 외부강연료로 받았다"고 주장했고,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신 후보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일하던 1년 6개월간 관용차 주유비로 2014만원이나 써 '사적 유용'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준규,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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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회 정보위는 남 후보자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공개로 도덕성을 비롯한 신상문제를 다루고,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북한 동향 등 민감한 정책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남 후보자에 대해 육군 참모총장 시절인 2003년 경기 용인시 아파트 구입을 둘러싼 투기 의혹과 대학교수로 있던 학교 장교 후보생을 전원 합격시켰다는 '전관예우' 의혹,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재직시 장성 진급심사에 자신의 인맥을 승진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무분별한 공세를 차단하고 정책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남 후보를 놓고 이미 지난 15일을 전후해 한차례 설전을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이 14일 남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15일 "무책임한 매도와 왜곡을 중단하라"며 반박하는 브리핑을 했고, 이에 민주당은 다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의 근본 취지도 제대로 모른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부동산실명제법과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3월 13일 10면 참조) 또 취득·등록세 탈루, 주유비 사적 유용, 고액강연 등도 논란대상에 올랐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비례)은 18일 "신 후보자가 소유하다 1994년 11월 15일에 매도한 송파구 가락동 한 아파트 매수자가 그의 형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아파트에 매매 당시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이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지되지 않아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신 내정자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같은 당 김기식 의원(비례)은 "신 후보는 한 해에 많게는 1300여만원의 기타소득을 올리는 등 자기 근로소득의 10%가 넘는 고액을 외부강연료로 받았다"고 주장했고,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신 후보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일하던 1년 6개월간 관용차 주유비로 2014만원이나 써 '사적 유용'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준규,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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