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고교평준화 폐지돼야”
KDI 비전 2011년 보고서 지적
지역내일
2002-01-29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고등고시제도와 고교 평준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공무원 임용제도와 교육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8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비전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로는 학교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립고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부모·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교육기관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바람에 대졸자는 너무 많고 전문 기술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무원 채용방식인 고시에 대해서도 “현행 방식은 광범위한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 상시채용이 가능한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기관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협조적 노사관계 정립 △외국인 투자 유치 △교육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으며 행정부 정책결정 권한 수술도 요구했다.
‘비전 2011년 보고서’는 교통개발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행정연구원 등 16개 연구기관이 참여했해 작성됐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2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한 뒤 향후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8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비전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로는 학교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립고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부모·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교육기관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바람에 대졸자는 너무 많고 전문 기술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무원 채용방식인 고시에 대해서도 “현행 방식은 광범위한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 상시채용이 가능한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기관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협조적 노사관계 정립 △외국인 투자 유치 △교육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으며 행정부 정책결정 권한 수술도 요구했다.
‘비전 2011년 보고서’는 교통개발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행정연구원 등 16개 연구기관이 참여했해 작성됐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2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한 뒤 향후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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