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 정부가 3월말 발표 예정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관련 검정 결과를 두고 한·일 간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동해 한가운데 있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길 목적으로 교과서 검정과 결과발표를 해오고 있다. 올해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은 56종 정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과서 기술이 관련국사이에 문제가 된 것은 1982년부터다.

일본은 1982년 시행한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을 '진출'로, '3·1운동'을 '폭동'으로, 그리고 중국 '침략'이 '진출'로 바뀌는 등 역사왜곡 을 시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과 중국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일본은 근현대사를 기술할 때 "근린 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계된 역사 사실을 다룰 때는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도록 할 것(근린제국조항)"이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계기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실태에 대한 기술이 교과서에 들어가는 등 일정 부분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 그러나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근린제국 조항 탓에 역사교과서가 자학사관에 물들었다"며 끈질기게 수정을 요구했다.

'독도 무주지선점논리'와 '고유영토론'에 대한 대응논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1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발간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교과서가 늘어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 교과서 검정 이외에도 2006년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다. 이후 2008년, 2009년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을 통해 영토 교육을 계속 강화하는 추세다. 2010년부터 검정 통과된 교과서에는 개정된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의 애국심과 영토교육 강화 취지가 반영됐다. 2012년 새롭게 발간된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교과서는 4종이 증가하여 검정합격 39종 가운데 총 22종에서 독도 관련 기술을 하고 있다.

정부 및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인식 아래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2009년부터 한일 양국 학자 및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의 네트워크를 가동시켜 교과서 검정대비 집필단계의 독도기술 저지활동을 해오고 있다. 둘째, 전국 지역별 독도전시회를 2009년부터 울릉도, 독립기념관, 여수, 대전, 대구, 광주에서 실시해오고 있다. 셋째, 2012년에는 초·중·고등학생용 독도 부교재를 전국에 180여만권 배포했다.

넷째, 2008년부터 전국독도지킴이 거점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 독도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도사랑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독도사랑캠페인'을 통해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무주지선점논리'와 '고유영토론'에 대한 대응논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생각한다면 왜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40호에 근거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일본이 일찍이 독도에 대해 고유영토권원을 확립했다면 이름을 변경하여 고시를 통한 일본영토편입이 필요 없었을 것'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조상들의 삶과 우리 역사의 이해를 위한 활동

독도는 우리민족의 삶의 터전이었고, 역사가 서려있는 '대한민국의 섬'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독도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삶과 우리 역사의 이해를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독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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