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교육장관 교체 우려 목소리

현 정부 들어 7번째 교체 … 평균 재임기간 8개월

지역내일 2002-01-29 (수정 2002-01-31 오후 6:14:17)
이상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9일 7번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되자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 정부들어 기용된 교육장관은 이해찬 김덕중 문용린 송자 이돈희 한완상 장관에 이어 이상주 신임 장관 등 모두7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재임기간은 이해찬 장관이 1년2개월, 김덕중 장관 7개월, 문용린 장관 7개월, 송자 장관 23일, 이돈희 장관 5개월 등 단명이었고 한완상 부총리가 그나마 1년을 버텨 평균 수명을 다소 늘렸지만 평균 8개월에 그치고 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 문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 못한 채 잦은 교육 수장 변화는 일관된 진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신임 이상주 부총리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임 부총리에 대해 “교육학자로서의 전문적 식견과 대학총장 등 다양한 행정경험과 원만한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교육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 정부가 교육 전문성을 무시한 시장경쟁논리 도입과 임시방편적 대증 요법으로 일관해온 만큼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부총리가 평소 공교육의 핵심인 학교와 교육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왜곡된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기조를 시정하고 교원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 학교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전교조도 “현정부 4년만에 장관이 7번이나 바뀐 것은 그만큼 우리 교육정책이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신임 부총리는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는 교육문제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임 교육부 장관이 오랜 대학 경험은 있되 초·중등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5공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비서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개혁성·참신성 여부가 의문시된다”며 “대학 총장을 주로 역임했으므로 보통교육인 초·중등 교육에 대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전문가도 “DJ 정권 들어 거의 매차례 교육장관이 바뀌었다”며 잦은 장관 교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뒤 “대학 총장을 세 번이나 지낸 장관이라는 점과 교육 네트워크가 강하다는 점이 국정 수행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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