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만 북미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은 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21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미국은 대화와 개입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보 대행은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입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오바마 2기 행정부 들어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북미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 클리퍼드 하트 대북특사 등과 회동한 이도훈 북핵외교기획단장도 이러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단장은 "북한이 높은 수준의 비핵화 의지를 표시해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22일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과 같은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전철을 밟지는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어서 전격적인 대북지원 또는 선제적인 대화 제의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미국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현 상태에서는 대화에 나설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한국계인 조셉 윤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중국입장에 대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 적은 없었으나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셉 윤 차관보 대행은 이에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은 인권상황이 열악한 북한 등 아시아 국가들에 계속해서 인권개선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차관보 대행은 2500만 북한 주민들의 복지는 개선이 절박한 상황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는 미국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조셉 윤 차관보 대행은 이어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피신처를 찾는 사람들이나 피란민을 송환하는 일은 절대 벌어져선 안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면서 이는 '국제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윤 차관보 대행은 반면 한미 동맹을 '세계 최고'라고 표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5월 미국 방문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4월 한국 방문 등으로 여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최근 도발위협과 인권침해 등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동아태 소위 위원장인 벤저민 카딘(민주ㆍ메릴랜드) 상원의원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최악이고 경제체제는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면서 "핵위협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권문제도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북한의 김씨 일가는 지난 60년 이상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기본적인 자유를 무시하고, 20만명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기수 기자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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