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돌파구 찾아라
성남시-한국리모델링협회 26일 업무협약
지역내일
2013-03-25
(수정 2013-03-25 오후 12:56:42)
경기도 성남시가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와 손잡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성남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김진호 한국리모델링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리모델링 기금 설치 등 제도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육활동과 인적자원·각종 정보을 교류·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측은 협의체를 구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성남지역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준공된지 15년이 지난 164개 단지 10만3912세대다. 이 가운데 분당구에 122개 단지(74.39%) 8만6339세대(83.09%)가 몰려 있다.
지난해 1월 주택법 개정으로 기존 세대수의 1/10 이내에서 세대 증가 및 일반분양이 허용됐지만 수직 증축을 할 수 없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리모델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분당 등 수도권1기 신도시의 공동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리모델링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보류된 상태다. 유재복 시 주택관리팀장은 "분당신도시는 정부가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단기간(1991~1996년)에 공급했다"며 "노후 공동주택 문제는 성남시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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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김진호 한국리모델링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리모델링 기금 설치 등 제도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육활동과 인적자원·각종 정보을 교류·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측은 협의체를 구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성남지역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준공된지 15년이 지난 164개 단지 10만3912세대다. 이 가운데 분당구에 122개 단지(74.39%) 8만6339세대(83.09%)가 몰려 있다.
지난해 1월 주택법 개정으로 기존 세대수의 1/10 이내에서 세대 증가 및 일반분양이 허용됐지만 수직 증축을 할 수 없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리모델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분당 등 수도권1기 신도시의 공동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리모델링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보류된 상태다. 유재복 시 주택관리팀장은 "분당신도시는 정부가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단기간(1991~1996년)에 공급했다"며 "노후 공동주택 문제는 성남시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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