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여명 빚 50% 감면 받는다
지역내일
2013-03-26
(수정 2013-03-26 오후 4:28:12)
2월말 기준 1억원 이하 신용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 … 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
저소득 채무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국민행복기금이 29일 출범한다.
이미 일부 공개됐던 것처럼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33만여명이 원금의 최대 50∼70%까지 감면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이미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채무자들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단 기금의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어야 한다. 지난 22일 현재 총 4123개 금융회사 대부업체 중 94%가 가입했다.
◆기초수급자는 70%까지 탕감, 5월부터 신청받아 = 감면율은 채무자의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높은데,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가능하다.
또 남는 채무는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기회를 얻는다.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은 후 5월부터 6개월간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지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물론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채무 조정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금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7월부터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채무자 본인이 신청해 채무 조정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감면율이 낮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빚을 연체한 134만명 중 21만2000여명이 채무조정에 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희망모아 등 기존 공적 자산관리회사(배드뱅크)가 관리하는 채무자 211만명 중 11만4000여명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32만6000여명이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행복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일시적으로 매입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억원을 들여 8조5000억원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만약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혜택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도 10%대 대출로 전환 = 한국장학재단이나 금융회사, 대부업체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같다.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대학생들로,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혜택이 주어진다.
본인이 원하면 채무상환을 취업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대상자는 3000여명 가량이다. 7월부터 기금이나 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7000억원을 투입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한해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기존에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에 대출일 이후 3년, 완제 후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4000만원까지로, 4월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 지점이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16개 은행의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고금리 대출자 233만명 가운데 6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 금융위 사무처장은 "시작은 이 정도로 하고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며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한 만큼, 채무조정이 일단락되면 기존 신용회복기금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대책 기대하며 연체하는 사람 늘어날 듯 = 금융위가 선을 그었지만, 추가 탕감을 기대하며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늘어나면 또 다시 채무 감면 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제시한 공약과 현 국민행복기금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18조원을 들여 322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지난 2004년 3월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에 이어 2005년 3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2008년 7월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연달아 발표하며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 것도 기대를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이번에 채무 조정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빚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시장에서는 1∼2번 더 채무 감면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널리 퍼져있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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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채무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국민행복기금이 29일 출범한다.
이미 일부 공개됐던 것처럼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33만여명이 원금의 최대 50∼70%까지 감면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이미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채무자들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단 기금의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어야 한다. 지난 22일 현재 총 4123개 금융회사 대부업체 중 94%가 가입했다.
◆기초수급자는 70%까지 탕감, 5월부터 신청받아 = 감면율은 채무자의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높은데,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가능하다.
또 남는 채무는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기회를 얻는다.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은 후 5월부터 6개월간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지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물론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채무 조정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금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7월부터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채무자 본인이 신청해 채무 조정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감면율이 낮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빚을 연체한 134만명 중 21만2000여명이 채무조정에 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희망모아 등 기존 공적 자산관리회사(배드뱅크)가 관리하는 채무자 211만명 중 11만4000여명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32만6000여명이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행복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일시적으로 매입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억원을 들여 8조5000억원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만약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혜택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도 10%대 대출로 전환 = 한국장학재단이나 금융회사, 대부업체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같다.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대학생들로,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혜택이 주어진다.
본인이 원하면 채무상환을 취업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대상자는 3000여명 가량이다. 7월부터 기금이나 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7000억원을 투입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한해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기존에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에 대출일 이후 3년, 완제 후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4000만원까지로, 4월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 지점이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16개 은행의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고금리 대출자 233만명 가운데 6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 금융위 사무처장은 "시작은 이 정도로 하고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며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한 만큼, 채무조정이 일단락되면 기존 신용회복기금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대책 기대하며 연체하는 사람 늘어날 듯 = 금융위가 선을 그었지만, 추가 탕감을 기대하며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늘어나면 또 다시 채무 감면 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제시한 공약과 현 국민행복기금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18조원을 들여 322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지난 2004년 3월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에 이어 2005년 3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2008년 7월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연달아 발표하며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 것도 기대를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이번에 채무 조정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빚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시장에서는 1∼2번 더 채무 감면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널리 퍼져있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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