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각’ 7명째 탈루세금 지각 납부
지역내일
2013-03-26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도 … 이낙연 "지하경제 양성화 명분있나"
세금을 걷어야 하는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마저 세금탈루 사실을 인정했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창 내정 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를 지각 납부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급히 청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제때 내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3일후 이중소득공제로 누락한 소득세 278만4110원과 지방세 27만8400원 등 306만2510원을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증명서 발급일을 3월 15일로 조정해 18일에 이뤄진 '지각 납부' 사실을 감추려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최근 지명된 장관들도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에 탈루한 세금을 납부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4년전에 장남에게 넘겨준 재산의 증여세 485만원을 후보지명 다음날 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지각납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부총리·장관만 7명에 달한다.
탈루한 세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자녀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재산을 넘겨줘 증여세를 탈루한 장관들이 많았다. 서 장관은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조 장관은 종합소득세를 탈루했고 진 장관은 부당 소득공제로 세금을 피해갔다.
공공연하게 탈루하는 세금은 '지하경제'에 해당한다.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매년 6조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짜 석유, 자료상 등 경제·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대기업과 고소득자영업자의 지능적 탈세 행위,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 등 탈세혐의가 큰 지하경제 영역을 양성화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의원은 "김덕중 후보자는 최근의 청문회 지적 사례를 감안해 서류발급일을 조정, 지각납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면서 "세정당국의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던 행동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자신있게 할 수 있을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세금을 걷어야 하는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마저 세금탈루 사실을 인정했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창 내정 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를 지각 납부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급히 청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제때 내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3일후 이중소득공제로 누락한 소득세 278만4110원과 지방세 27만8400원 등 306만2510원을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증명서 발급일을 3월 15일로 조정해 18일에 이뤄진 '지각 납부' 사실을 감추려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최근 지명된 장관들도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에 탈루한 세금을 납부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4년전에 장남에게 넘겨준 재산의 증여세 485만원을 후보지명 다음날 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지각납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부총리·장관만 7명에 달한다.
탈루한 세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자녀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재산을 넘겨줘 증여세를 탈루한 장관들이 많았다. 서 장관은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조 장관은 종합소득세를 탈루했고 진 장관은 부당 소득공제로 세금을 피해갔다.
공공연하게 탈루하는 세금은 '지하경제'에 해당한다.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매년 6조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짜 석유, 자료상 등 경제·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대기업과 고소득자영업자의 지능적 탈세 행위,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 등 탈세혐의가 큰 지하경제 영역을 양성화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의원은 "김덕중 후보자는 최근의 청문회 지적 사례를 감안해 서류발급일을 조정, 지각납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면서 "세정당국의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던 행동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자신있게 할 수 있을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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