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부족분 6조 넘어 … 재정건전성만 악화될수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포함한 경기부양대책을 내놨다.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경기활성화 대책의 구체성이 떨어져 얼마나 부양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추가 재정투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만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반기 3%대 성장률 회복 목표" =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 3.0%에서 석달 만에 0.7%p나 낮춘 것. 지난 2011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이어온 0%대 성장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취업자 증가 수도 당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만 하반기부터는 30만개 이상 일자리, 3% 이상 성장으로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3%의 저성장이 예상되지만 정부 노력을 통해 2%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100일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주중으로 취득세·양도세 부담 완화, 주택공급 탄력 조정, 규제완화, 실수요자 주택지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내놓는다.

또 4월중 일자리 확대와 취약층,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규모는 1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인 60%를 초과달성하고 사회간접자본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가량 증액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액션플랜에는 이밖에도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확대,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창조형 서비스업 육성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장률 부풀리기였나, 부담덜기인가 =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당장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부터 논란거리다. 2.3%는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7%p, 올 예산을 짜던 지난해 9월 전망치 비해서는 1.7%p나 낮은 수준이다.

당초 이명박 전 정부가 균형재정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세입을 늘리려고 성장률을 무리하게 높게 잡았다가 정부가 바뀌자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시 대폭 낮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추경 편성을 위해 '충격요법'을 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노무라증권은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오히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7%로 올렸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강력해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경기 침체·대량 실업 등으로 추경을 제한한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정건전성 '빨간불' =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에는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예산안을 제출할 때보다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 6조원 이상 국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 7조7000억원을 거둬들이려던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세계잉여금(3000억원) 등 가용재원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해봐야 상당부분은 세입부족분을 메우는 데 들어가야 하는 셈이다. 자칫 추경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는 미미한 반면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실장은 "추경을 해야할 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추경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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