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다른 악재 덮는 역할 … 지지율 하락세 저지 효과
암, 정책행보 묻히기 십상 … 임기초 국정반전 어려워
청와대 "현장방문 등 광폭행보 계획" 반전 의지 피력

북한의 잇따른 도발위협으로 안보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은 집권 초반인 박근혜 대통령에겐 명암(明暗)이 동시에 존재한다. 안보위기에 직면하면 여론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지만, 거꾸로 안보 외의 정책행보는 빛을 발하기 어려운 조건이 된다. 국정반전을 꾀하는 박 대통령에겐 짐이 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적극적인 광폭행보를 통해 안보위기가 국정반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본격화된 안보위기는 석달째 수위를 높여가는 형국이다. 3일 북이 남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출경을 차단하고 4일 북 인민군 총참모부 담화를 통해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대로 강력한 군사적인 실전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안보위기가 극에 달하면서 박 대통령으로선 뜻한 건 아니지만, 여론이 응집하는 혜택을 자연스럽게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보위기 앞에 여론이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집권 직후 인사참사와 불통논란이 겹치면서 하락세인 상황이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 조사에서 2월3일 66.6%였던 지지도는 3월31일 55.5%로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지난달말 41%까지 하락했다.

디오피니언 엄경영 부소장은 "과거 안보위기가 터지면 대통령 지지도가 올랐지만, 수년째 (위기가) 만성화되면서 오르는 효과는 없지만 하락세를 막는 효과는 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경우도 여러 하락요인이 있지만 50%대를 유지하는 건 그나마 북한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에서도 악재 흡수효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한 실무관계자는 "(안보위기가 국정에 대한) 다른 논란을 묻히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안보위기가 박 대통령에게 국정정상화, 국정반전의 기회마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인사참사와 불통논란으로 황금같은 임기 한달을 허비했다. 정부조직법 충돌로 인해 국정은 거의 마비 상태였다. 인선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정부조직법이 타결되면서 박 대통령으로선 4월을 반전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했다.

하지만 안보위기에 쏠린 여론은 박 대통령의 국정 반전에 짐이 되는 모습이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 조사에서 "안보위기로 인해 불안감을 얼마나 느끼냐"고 물은데 대해 58.5%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실제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시장이 깜짝 놀랄만큼 강력한 방안을 많이 담고 있었지만, 안보위기에 가려져 기대만큼 반응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청와대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현실적으로 정부 입장에선 다른 현안에 집중하기가 쉽지않고, 여론도 움츠러들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안보위기가 박 대통령의 국정반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민생행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4일 청와대 김 행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오늘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세종시를 방문하는 것을 기점으로 내주 업무보고가 끝나면 향후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등 광폭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위기와는 별도로 국정반전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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