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현장보고] 한미공조 괴롭히는 중국·일본 딜레마

지역내일 2013-04-04 (수정 2013-04-04 오후 1:32:34)

한국과 미국은 공조하는 데 자주 두가지 딜레마를 겪어 왔다.

북한 때문에 곤혹스러워지기도 하지만 북한의 도전이 강해질수록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지는 분위기다. 반면 중국과 일본 문제 때문에 한미공조까지 어려워질 정도로 난감해 지는 경우도 있다.

지구촌 슈퍼파워 자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경우 한국은 미국 눈치보랴, 중국 눈치보랴 곤혹을 치르게 된다. 또한 끊임없이 일본이 영토나 종군위안부 등 역사를 저버리고 망언을 할 때마다 미국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중국포위전략에 한국 딜레마
박근혜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겪을 딜레마 중의 하나는 중국에 대응하는 수위와 방법, 그리고 한미간, 한중간 균형잡기 등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박근혜정부가 한중관계강화보다는 한미동맹을 중시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게 분명하다. 미국은 박근혜정부가 한중관계를 동반자 관계에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한미동맹을 더 중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팽창주의에 맞대응하기 위해 포위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 중시 정책'을 표방하면서 미해군력의 60%를 아시아지역에 집중시키는 등 중국견제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런 미국의 중국포위 전략에 맹방인 한국이 노골적이지는 않더라도 미국편에 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박근혜정부로서는 한미동맹을 흔들림없이 유지강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한중관계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기 때문에 두 슈퍼파워 사이에서 줄타기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면서 대북문제 등에서 공조할 때에는 박근혜정부가 편안해 지겠지만 두 슈퍼파워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심지어 편가르기에 나설 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일본과 영토분쟁시에도 난항
박근혜 대통령은 대일정책 추진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과의 입장 차이를 겪을수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등으로 한일간 갈등이 고조되면 오바마 대통령과 관계도 어색해 질 수 있다.

미국은 한일간 갈등이 불거지면 직접 개입하기를 꺼려하면서 조속한 갈등 해소만을 촉구해왔다. 미국은 북한의 도전과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데 최선의 체계는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좁힐 수 없는 한일 관계 때문에 미국은 항상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영토분쟁이 격화되는 바람에 미국의 전략을 꼬이게 만들었다.

스탠포드대학 동아시아 외교정책 연구소 대니얼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은 이번에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와 일본 아베정부가 이전 정부보다는 한일관계의 긴장을 해소함으로써 한·미·일 3각 동맹을 재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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