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개발 지원요청 거절
지역내일
2013-04-10
민간출자사 PF 조정신청서 제출, 문전서 거부당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일부 민간출자사들이 정부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일언지하에 이를 거부했다.
용산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담당 사무관이 현장에서 이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
국토부는 "조정 신청기간이 아니고, 다른 사업과 달리 출자사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민간출자사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민간출자사들은 현장 접수를 거부당하자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을 수신인으로 하고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국토부는 "우편으로 보내와도 접수하지 않고 반송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용산사업이 무산될 경우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부동산시장은 혼란에 빠진다"며 신청서 작성 이유를 설명했다. 드림허브는 사업이 무산되면 대주주인 코레일에 반환할 예정금 3587억원을 제공해주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5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공모형 PF사업 조정위원회는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지만 공모형PF 사업의 이해 관계자들을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아예 해제한 곳도 있다.
민간출자사들은 뒤늦게라도 정부가 다시 한번 정상화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이다.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던 상황에서도 중재요청을 하지 않다가 사실상 사업이 부도가 나자 손을 벌려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물을 엎지르고선 '찬물이나 더운물 아무것이나 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토부는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출자사들이 모두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코레일이 제안한 정상화 방안이 조정안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한 것. 종전에 조정이 진행된 공모형 PF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사업 추진 여부에 뜻을 같이한 반면 용산사업은 출자사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일부 민간출자사들이 정부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일언지하에 이를 거부했다.
용산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담당 사무관이 현장에서 이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
국토부는 "조정 신청기간이 아니고, 다른 사업과 달리 출자사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민간출자사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민간출자사들은 현장 접수를 거부당하자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을 수신인으로 하고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국토부는 "우편으로 보내와도 접수하지 않고 반송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용산사업이 무산될 경우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부동산시장은 혼란에 빠진다"며 신청서 작성 이유를 설명했다. 드림허브는 사업이 무산되면 대주주인 코레일에 반환할 예정금 3587억원을 제공해주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5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공모형 PF사업 조정위원회는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지만 공모형PF 사업의 이해 관계자들을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아예 해제한 곳도 있다.
민간출자사들은 뒤늦게라도 정부가 다시 한번 정상화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이다.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던 상황에서도 중재요청을 하지 않다가 사실상 사업이 부도가 나자 손을 벌려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물을 엎지르고선 '찬물이나 더운물 아무것이나 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토부는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출자사들이 모두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코레일이 제안한 정상화 방안이 조정안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한 것. 종전에 조정이 진행된 공모형 PF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사업 추진 여부에 뜻을 같이한 반면 용산사업은 출자사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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