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투기’ 논란
지역내일
2013-04-11
연고없이 전국 토지·건물 소유 … 증여세 탈루 의혹도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소속의 법사위원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해두는 바"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다.
조용호 후보자는 본인명의로 서산 오남동 토지, 서울시 봉천동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서울 문정동 토지를 소유하거나 매매했다. 배우자는 서산 예천동 토지, 경기 안산 토지와 건물에 투기성으로 투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시가 10억원으로 추정되는 예천동 토지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매수가보다 3~4배 높은 시세가 형성돼 있다.
서산 예천동 토지와 서울 봉천동 아파트분양권, 안산 봉오동 토지와 건물 매매와 관련해서는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계획 등 개발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산시 토지와 건물의 시가는 13억원에 달한다.
특히 봉천동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조합원 여부와 다운계약서 체결 등이 주로 거론될 전망이다.
장인으로부터 받은 문정동 토지가 법조타운 부지로 수용된 후 받은 보상금 2억8000만원이 자녀의 예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보상금 수령직후 자녀 예금이 급증해 보상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조 후보자는 증여세를 탈루한 셈이 된다. 연봉 3000만원의 장녀 예금잔액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9257만원, 3465만원이 늘었고 무직인 차녀의 예금잔액도 2010년에 4017만원 증가했다.
민주통합당은 "부부가 전국각지에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헌법재판관으로 적격하지 않다"면서 "청문회에서 후보자부부의 부적절한 재산형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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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소속의 법사위원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해두는 바"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다.
조용호 후보자는 본인명의로 서산 오남동 토지, 서울시 봉천동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서울 문정동 토지를 소유하거나 매매했다. 배우자는 서산 예천동 토지, 경기 안산 토지와 건물에 투기성으로 투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시가 10억원으로 추정되는 예천동 토지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매수가보다 3~4배 높은 시세가 형성돼 있다.
서산 예천동 토지와 서울 봉천동 아파트분양권, 안산 봉오동 토지와 건물 매매와 관련해서는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계획 등 개발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산시 토지와 건물의 시가는 13억원에 달한다.
특히 봉천동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조합원 여부와 다운계약서 체결 등이 주로 거론될 전망이다.
장인으로부터 받은 문정동 토지가 법조타운 부지로 수용된 후 받은 보상금 2억8000만원이 자녀의 예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보상금 수령직후 자녀 예금이 급증해 보상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조 후보자는 증여세를 탈루한 셈이 된다. 연봉 3000만원의 장녀 예금잔액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9257만원, 3465만원이 늘었고 무직인 차녀의 예금잔액도 2010년에 4017만원 증가했다.
민주통합당은 "부부가 전국각지에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헌법재판관으로 적격하지 않다"면서 "청문회에서 후보자부부의 부적절한 재산형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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