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실 인사검증 드러났다

지역내일 2013-04-12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무더기 불법의혹

청와대가 청문 후보자의 불법행위를 포착,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적격인물'로 추천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청와대의 부실인사검증시스템과 불법에 대한 불감증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10일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는 청와대의 부실인사 논란을 놓고 야당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2시간 동안 파행을 겪었다. 오후 뒤늦게 다시 열린 청문회는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검증시간이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경우 서산 토지 등 부동산과 자녀 예금에 대한 증여세 납부여부, 위장전입 여부, 저축은행 뱅크런 직전 출금 여부, 재산 증가분에 대한 근거에 대해 담당 행정관이 7~8차례에 걸쳐 집중 질의했다"며 "후보자의 설명을 듣고 의심나는 부분은 다시 질문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행정관과 20분정도 통화했고 이름과 직책이 기억나지 않는 또다른 청와대 사람과 몇 차례 통화했다"면서 "애초에 고사했으나 마음을 바꿨으며 바꾼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그러나 부인, 장모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불법 증축, 증여세 탈루, 관용차 불법사용, 미등기 매매 등이 제기됐으며 조 후보자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일부는 시인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목포시)은 "(스스로 헌법재판관 자리를)고사한 것과 대법원에서 (헌법재판관가는 것을) 반대한 것은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죄송하다", "인정하다",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청와대가 뭘 잘했다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라도 이 문제의 본질과 근본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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