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취임사 통해 강조 … 내용은 '공정한 시장질서'로 정리

대선공약의 핵심이었다 국정과제에서 빠지며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서 다시 등장했다. 2009년 스탠포드 연설의 흔적도 곳곳에서 묻어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저는 오늘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육성정책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중소기업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정리한 것이다. 재벌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강조하는 '김종인식'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에 무게를 둔 '이한구식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실어준 셈이다.

◆김종훈 의식해 "사람이 핵심" 언급? = 박 대통령의 '대전환'을 이끌었던 2009년 스탠포드 연설 흔적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는 취임사 초반부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후반부에는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2009년 그가 제시했던 개념인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the Undisciplined Capitalism)'를 연상케 한다.

성장과 물가불안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자주 꺼냈던 '국민후생'과 비슷한 표현도 등장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라거나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선순환" 같은 언급이 대표적이다. 2011년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는 "성장이 전체 국민의 후생에 골고루 도움이 되기보다는 일부에 편중되는 상황"이라며 "성장이 전체 국민 후생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고 말한 바 있다.

취임사에는 사람에 대한 강조도 눈에 띈다. 그는 경제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창조경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언급했고, 교육문제를 풀면서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복수국적과 CIA 자문활동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임사에서 사라진 '성장' = 취임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이었다. 총 58번이나 나왔다. 반면 국가는 12번 등장하는데 그쳤다. 8번 나온 '정부'와 합쳐도 국민에 비해 절반도 안된다. '행복'은 21번나왔다. 희망은 10번, 미래는 7번이었다. 이명박정부를 이해하는 핵심키워드였던 '성장'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5번 사용했다. 박 대통령에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우려도 가감 없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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