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평] 북미 핵게임은 어디까지 왔나?
지역내일
2013-03-07
(수정 2013-03-07 오후 1:44:36)
추잉지우(崔應九) 베이징대 교수
1990년대 초부터 핵을 가지려는 북한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의 핵게임이 시작되었다. 클린턴정부와 부시정부는 16년에 걸치는 긴 기간 북한에 대해 대화-제재-전략적 인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핵개발을 막으려고 애를 썼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으로 핵을 갖게 되었고 북미 핵게임 1라운드는 북한의 승리로 끝났다.
이 때부터 미국은 북한 핵을 놓게 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2라운드를 시작하게 된다. 미국의 주요한 수단은 경제적인 제재와 봉쇄, 군사적인 포위와 억제였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장거리 로켓 잔해를 분석한 결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3차 핵실험에서 고농축 우라늄(HEU)의 사용 여부와 경량화 정도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미국 전문가들 분석은 엇갈린다. 시간과 기술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과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분석이 상존한다. 미국은 이란과 아랍국가들이나 테러조직에 핵무기가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다. 1950년 11월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1951년 4월 원자탄을 괌에 배치했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전쟁이 끝난 5년 뒤인 1958년 1월 미국은 5종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였고 많을 때는 950건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쓴 적이 있는 미국이 자신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차 게임은 북한의 승리로 끝나
1950년대 말부터 북한이 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라크와 리비아가 망하게 된 것은 핵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자신들을 악의 축으로 분류하고 이라크와 리비아와 같이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과 맞서 살아남는 길은 핵과 미사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북미간 2라운드 게임을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은 북한 핵을 놓으라고 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보고 적대정책을 버리라고 맞서고 있다. 풀기 힘든 게임이다.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제재로 북한의 경제 재건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고 미국도 멀지 않아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겨 날 것이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확산은 더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핵을 놓으면 죽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쉽게 놓을 리가 없어 보인다.
미국의 태도로 보면 일본과 함께 금융제재를 비롯해 북을 더 옥죄일 가능성이 많다. 미국은 금융제재로 재미를 본적이 있다. 한 번 더 해보려고 할 것이다.
북은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4차, 5차 핵실험도 할 것이고 장거리 로켓도 계속 발사할 것이다. 게임이 더 삼엄한 지경으로 빠져든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승부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물극필반 (物極必反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전쟁을 각오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미국은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풀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물극필반의 상황 전개될 가능성도
미국이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지난 4년 동안 사용한 전략적 인내는 각종 제재를 하면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급변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지금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생산을 중지시키고 비확산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이를 이루려면 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이를 수도 있다.
북미게임은 윈-윈하는 결과를 찾아야 한다. 5월 중순 미 행정부는 의회에 대북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 제출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는 변곡점(變曲点)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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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부터 핵을 가지려는 북한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의 핵게임이 시작되었다. 클린턴정부와 부시정부는 16년에 걸치는 긴 기간 북한에 대해 대화-제재-전략적 인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핵개발을 막으려고 애를 썼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으로 핵을 갖게 되었고 북미 핵게임 1라운드는 북한의 승리로 끝났다.
이 때부터 미국은 북한 핵을 놓게 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2라운드를 시작하게 된다. 미국의 주요한 수단은 경제적인 제재와 봉쇄, 군사적인 포위와 억제였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장거리 로켓 잔해를 분석한 결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3차 핵실험에서 고농축 우라늄(HEU)의 사용 여부와 경량화 정도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미국 전문가들 분석은 엇갈린다. 시간과 기술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과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분석이 상존한다. 미국은 이란과 아랍국가들이나 테러조직에 핵무기가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다. 1950년 11월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1951년 4월 원자탄을 괌에 배치했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전쟁이 끝난 5년 뒤인 1958년 1월 미국은 5종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였고 많을 때는 950건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쓴 적이 있는 미국이 자신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차 게임은 북한의 승리로 끝나
1950년대 말부터 북한이 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라크와 리비아가 망하게 된 것은 핵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자신들을 악의 축으로 분류하고 이라크와 리비아와 같이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과 맞서 살아남는 길은 핵과 미사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북미간 2라운드 게임을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은 북한 핵을 놓으라고 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보고 적대정책을 버리라고 맞서고 있다. 풀기 힘든 게임이다.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제재로 북한의 경제 재건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고 미국도 멀지 않아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겨 날 것이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확산은 더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핵을 놓으면 죽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쉽게 놓을 리가 없어 보인다.
미국의 태도로 보면 일본과 함께 금융제재를 비롯해 북을 더 옥죄일 가능성이 많다. 미국은 금융제재로 재미를 본적이 있다. 한 번 더 해보려고 할 것이다.
북은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4차, 5차 핵실험도 할 것이고 장거리 로켓도 계속 발사할 것이다. 게임이 더 삼엄한 지경으로 빠져든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승부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물극필반 (物極必反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전쟁을 각오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미국은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풀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물극필반의 상황 전개될 가능성도
미국이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지난 4년 동안 사용한 전략적 인내는 각종 제재를 하면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급변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지금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생산을 중지시키고 비확산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이를 이루려면 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이를 수도 있다.
북미게임은 윈-윈하는 결과를 찾아야 한다. 5월 중순 미 행정부는 의회에 대북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 제출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는 변곡점(變曲点)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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