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결국 흐지부지될 것인가

지역내일 2013-03-08 (수정 2013-03-08 오후 2:45:30)
[책으로 읽는 경제]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2012년, 25년간 헌법 속에 묻혀 있던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부활했다. 태풍처럼 휘몰아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3월 현재. 신간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는 독자들에게 묻는다. 경제민주화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을까. 
 
 이 책은 2012년 9월말부터 2013년 1월말까지 한참 대선열기가 뜨거웠던 시기, 경제민주화 연구에 뜻을 함께한 기자들이 전문가들과 비공개 학습 포럼을 진행한 결과물이다. 이들은 여야, 진영, 학계, 단체 등을 고르게 대변하는 14인의 경제 멘토를 초청해 다양한 진단과 전망을 청취하고 정리했다. 김종인 전 수석, 박근혜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강석훈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정운찬 전 총리, 야권에선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총망라됐다.

기자들의 직설적인 질문,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답변을 통해 독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현재 이 시점에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화두라는 점을 인식시킨다.

경제민주화가 왜 이 시점에 제기돼야만 했는지, 경제민주화의 핵심의제인 재벌개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불공정한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 등등에 대해 반대 진영에 서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기자들의 중재(?)하에 균형감있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비공개 학습을 전제로 했던 탓인지 전문가들이 가감없이 전하는 뒷얘기도 흥미롭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안철수 등 굵직한 정치인에 대한 솔직한 평가들도 눈에 띈다.

다시 한번 묻는다. 경제민주화는 과연 흐지부지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책의 바람인 듯하다. 저자들은 김종인 전 수석의 입을 빌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경제민주화를 약속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그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다른 보궐선거든 지자체선거든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레임덕이 찾아올 겁니다."

퍼플카우
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자 모임
1만5000원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