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가격은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이미 ‘버블’이 발생했으며 주식은 기업의 수익 등 펀더멘털과 비교하면 ‘버블 조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7일 ‘최근 자산가격 동향과 버블화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경제의 최근 자산가격 동향과 실물경기, 물가, 금융부문의 움직임이 일본경제의 80년대말 버블 초기단계와 흡사해 구조조정이 무색하게 일본식 장기침체로 연결되거나 경제불안이 커질 우려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택가격의 경우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을 초과하는 가격 상승”을 버블 판단의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급등은 이미 버블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주택가격의 상승률(9.9%)과 아파트가격의 상승률(14.5%)은 명목 경제성장률(4.3%로 추산)을 2배 이상 웃돌았다는 설명이다.
일본도 버블 형성시기인 87∼91년 지가 상승률이 국내총생산성장률을 3배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했었음을 보고서는 상기시켰다.
그러나 지난 86년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률 분포에서 “발생확률 5% 미만인 급격한 가격상승”을 버블 판단의 기준으로 하면 주택가격은 버블 상태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발생확률 5% 미만의 급격한 가격상승은 아파트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23.1% 상승했을 때를 가리키며 주택은 16.8%가 올랐을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2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5% 올랐고, 주택은 15.4% 올라 버블 진입 직전의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주식시장은 지난 78년 이래 주가상승률의 분포를 분석해 “발생확률 5% 미만의 주가급등(전년동월대비 63.1%의 상승률)”을 버블로 봤을 때 아직은 버블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기업의 수익 등 펀더멘털과 비교하면 가중평균주가/주가수익비율이 지난해 말 현재 29.3을 기록, 버블 시기였던 88년(26)과 99년(30.4)에 근접해 버블 조짐이 일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우리경제는 자산가격이 급등했지만 아직 확장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버블 형성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80년대 후반 일본 버블의 초기 단계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이 형성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주택보급률이 100% 내외인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가 급등하거나 실물경기가 내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 자산 인플레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생산자물가는 하락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규제하에서 확충된 자기가본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가계대출에 나서고 있는 점, 산업계가 일련의 구조조정기를 거친 후에 버블에 직면한 점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우리경제가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버블이 심화한 후 파열하면 경기 진폭을 확대해 경제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농후한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최근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경제는 수출이 가세하면 경기가 예상 외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만, 자산가격 급등→내수확대→자산가격 상승 기대→자산가격 급등의 순환 고리가 형성돼 경기가 과열되고 버블이 파열하면 반대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자산가격 급등과 세계경제 회복 추이에 비춰볼 때 경제정책의 기조를 ‘경기부양’에서 ‘경기회복의 안정적 관리’로 선회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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