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방향 수정해야” 57.4%
지역내일
2013-04-16
(수정 2013-04-16 오후 1:24:43)
원혜영·참여연대 여론조사 … "대형마트 영업제한엔 찬성, 품목제한엔 반대"
박근혜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방향을 수정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과 유통재벌 규제엔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반해 문구점의 식품판매 금지나 대형마트의 품목제한, 편의점 영업시간 의무영업 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 압도적이었다.
16일 원혜영 민주통합당(경기 부천시오정구) 의원은 같은 당 김용익 의원(비례), 참여연대와 함께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이틀간 실시했으며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추출(RDD)과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과 한달에 2회정도 휴업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46.3%가 '적당하다'고 답했고 39.5%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손을 들었다. 유통재벌의 도시상권 진출에 대해서도 67.1%가 '적극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8.1%는 중소적합업종 제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풀뿌리 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의 판매품목 제한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54.4%가 "지나친 규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네 문구점에서 식품판매를 금지하려는 식약처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1.8%로 절반을 넘었고 42.3%는 '판매금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24시간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24시간 영업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28.6%)는 의견보다 "편의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62.5%)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업총수 등의 배임죄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41.1%가 "오히려 더욱 강화", 38.6%가 "현행 유지" 등을 지지했다.
따라서 57.4%가 "박근혜대통형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혜영 의원은 "경제성장없이 민주화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민주화없이 성장을 지속하기도 어렵다"면서 "저성장시대에 대기업과 유통재벌이 택할 전략은 상생 경제민주화 전략"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 조사의 신뢰구간은 95%이며 최대허용오차는 ±3.1%p 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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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방향을 수정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과 유통재벌 규제엔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반해 문구점의 식품판매 금지나 대형마트의 품목제한, 편의점 영업시간 의무영업 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 압도적이었다.
16일 원혜영 민주통합당(경기 부천시오정구) 의원은 같은 당 김용익 의원(비례), 참여연대와 함께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이틀간 실시했으며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추출(RDD)과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과 한달에 2회정도 휴업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46.3%가 '적당하다'고 답했고 39.5%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손을 들었다. 유통재벌의 도시상권 진출에 대해서도 67.1%가 '적극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8.1%는 중소적합업종 제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풀뿌리 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의 판매품목 제한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54.4%가 "지나친 규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네 문구점에서 식품판매를 금지하려는 식약처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1.8%로 절반을 넘었고 42.3%는 '판매금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24시간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24시간 영업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28.6%)는 의견보다 "편의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62.5%)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업총수 등의 배임죄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41.1%가 "오히려 더욱 강화", 38.6%가 "현행 유지" 등을 지지했다.
따라서 57.4%가 "박근혜대통형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혜영 의원은 "경제성장없이 민주화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민주화없이 성장을 지속하기도 어렵다"면서 "저성장시대에 대기업과 유통재벌이 택할 전략은 상생 경제민주화 전략"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 조사의 신뢰구간은 95%이며 최대허용오차는 ±3.1%p 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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