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지명

지역내일 2013-03-21
헌법재판관 조용호·서기석 …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60·인천)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에는 조용호(58·충남)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60·경남)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황철주 내정자가 사퇴한 중소기업청장에는 한정화(59·광주)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인선에서 이강국 전 소장 퇴임 후 60일째 공석으로 있던 헌재소장에 박 헌재재판관을 지명했다.

박 헌재소장 내정자는 △제물포고-서울대 법학과 △사시 23회 △대검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거쳤다.

박 내정자의 승진으로 빈 자리와 22일자로 퇴임하는 송두환 헌법재판관 후임으론 조 서울고등법원장과 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명됐다.

조 서울고등법원장은 △중앙고-건국대 법학과 △사시 20회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경남고-서울대 법학과 △청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윤 대변인은 박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며 "또 현재 헌재재판관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박 헌법재판관은 대행 순서 승계서열이 첫번째가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헌재 인선을 완료하면서 송 헌재재판관 퇴임으로 인해 자칫 '7인 재판관 체제'가 벌어질 뻔한 장면은 막았다. 헌재 정원은 9명이다. 헌재는 '7인 재판관 체제'가 될 것을 우려해 매달 넷째주 목요일 열리는 정기선고를 송 재판관 퇴임 하루 전인 21일로 당기기도 했다.

신임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 한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중앙고-서울대 경영학과-조지아대 경영학 석박사 △한양대 기획처장 △한국인사조직학회장을 지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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