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수원공업고등학교. 이 학교는 매월 평균 1000만원 이상을 전기료로 지출하고 있다. 이 학교가 2011년 지출한 전기요금은 모두 1억2879만여원. 전기사용량은 119만8391㎾h로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지만 전기료는 오히려 900만원 가량 늘었다. 학교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전기요금에 학교 살림살이는 갈수록 빠듯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교육활동에 쓰도록 일선 학교에 지원한 예산의 상당부분이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잇단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교육용 전기료가 3.5% 인상됐다. 불과 5개월 전인 2012년 8월에도 3%가 올랐다. 교육용 전기료는 매년 한 두 차례씩 연례행사처럼 꾸준히 올라 2008년 대비 현재까지 무려 30.1%나 인상됐다.

이처럼 교육용 전기료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학교 운영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표준교육비는 매년 학교별로 2% 정도 증액하고 있지만 전기료 인상분을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늘면 나머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 대부분 학교들이 냉난방기와 교육용기자재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학생지원에 필요한 항목을 줄이거나 운동회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를 사용해 교육용 기자재와 냉난방기를 작동하는데다 방과후 학교, 방학중 특별활동 등으로 전기료 등 기본운영비는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의 전 과목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스마트 교육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전기 수요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천의 ㅅ초교 관계자는 "작년 기본운영비가 3억6000만원이었는데 학교 전기요금만 5200만원, 급식실 등 모든 전기요금을 합하면 7000만원에 달한다"며 "학생들이 춥다고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전기를 아끼고 있지만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계는 교육용 전기료 인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성명을 통해 "학교운영비가 고정된 상태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상은 학교의 교육용 기자재 사용제한 또는 사장화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가 전기료 인상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산업용의 70% 이내에서 결정토록 해 학교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측은 "교육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하여력이 충분하다"며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대휴 충북교총 사무총장은 "전기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인상은 필요하지만 교육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인상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교육예산으로 정해 준 돈의 20%이상을 전기요금으로 쓰면서 아이들을 위하고 교육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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